尹대통령, 취임 후 14건 재의요구…與 "정치적 정당방위"

SMNEWS

2024.05.30 09:24:09

조회 432 추천 0 댓글 7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이며, 법안 개수로는 1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그러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합의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된 잘못된 법안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당선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자비한 입법 폭력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정치적 정당방위'"라고 했다.

▶ [속보]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한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통과된 5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의결할듯 ▶ '尹대통령 재의요구권'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최종 부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618_8947_224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203	나경원, 野 지도부 탄핵언급에 "같은 잣대면 文은 온전했겠나…어리석은 모습" [1]	SMNEWS	05.30	98	0
4202	[속보]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SMNEWS	05.30	77	0
4201	與원외위원장들 "지구당 부활해야"…한동훈 "정치개혁 반드시 실천해야"	SMNEWS	05.30	65	0
4200	내년 의대 신입생,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 선발	SMNEWS	05.30	86	0
4199	법원, 송영길 보석 허가...163일만 석방	SMNEWS	05.30	72	0
4198	與, 22대 국회 맞이 1박2일 의원 워크숍	SMNEWS	05.30	65	0
4197	한총리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 완화 기여"	SMNEWS	05.30	61	0
4196	[속보]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SMNEWS	05.30	55	0
4195	군기 훈련 중 숨진 훈련병, 전남 나주에서 영결식 엄수 [28]	SMNEWS	05.30	1339	16
4194	22대 국회 오늘 개원…거야 폭거-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핑퐁' 이어갈 듯	SMNEWS	05.30	57	0
4193	[홍후조 칼럼] 지능혁명시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SMNEWS	05.30	82	0
4192	[박상윤 칼럼] '공부할 맛이 나는' 시험, 잘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멋진 '평가'	SMNEWS	05.30	63	0
4191	검찰, '탈세 의혹' 이용우 당선인 수사 착수	SMNEWS	05.30	57	0
	尹대통령, 취임 후 14건 재의요구…與 "정치적 정당방위" [7]	SMNEWS	05.30	432	0
4189	영화 '일초 앞, 일초 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 '한국 개봉 축하 영상' 전격 공개	SMNEWS	05.30	77	0
4188	제주에너지공사, APEC 제주 유치 기원 챌린지 진행	SMNEWS	05.30	68	0
4187	뉴욕증시, 금리 상승과 불안한 시장 심리...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SMNEWS	05.30	122	0
4186	박강수 마포구청장, 詩로 물든 일성여중고 시 낭송 대회 찾아	SMNEWS	05.30	68	0
4185	DB손해보험, 소방청과 안전문화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SMNEWS	05.30	67	0
4184	경기도,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 농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SMNEWS	05.30	65	0
4183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수여식	SMNEWS	05.30	67	0
4182	국토안전관리원...안전용품 새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SMNEWS	05.29	90	0
4181	대출갈아타기 1년 성과, 1인당 연간 162만원 이자 절감 [4]	SMNEWS	05.29	589	0
4180	尹대통령, UAE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300억 달러 투자 약속 재확인	SMNEWS	05.29	95	0
4179	[속보]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한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SMNEWS	05.29	97	0
4178	[속보]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오후 3시 개최…세월호피해지원법 의결	SMNEWS	05.29	93	0
4177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통과된 5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의결할듯	SMNEWS	05.29	93	0
4176	부산지방우정청-부산경찰청,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결	SMNEWS	05.29	95	0
4175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개봉 첫 주말 인터내셔널 오프닝 흥행 수익 1위 기염	SMNEWS	05.29	100	0
4174	마포구 실뿌리복지로 레벨 업...복지·동행센터·기금 3단 체계 구축	SMNEWS	05.29	92	0
4173	제3회 부천시 청소년의 날 어땠나?...시민들 열띤 호응으로 참여	SMNEWS	05.29	95	0
4172	무협, '韓-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양국 협력 새로운 지평 열리나?	SMNEWS	05.29	87	0
4171	중랑구, 건강동아리 활성화를 위한역량 강화교육 실시	SMNEWS	05.29	91	0
4170	뉴욕증시, 기술주와 미국 국채 '상반된 흐름'	SMNEWS	05.29	83	0
4169	푸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력 경고..."심각한 결과 있을 것" [19]	SMNEWS	05.29	707	2
4168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 조기 확정 추진...오하이오 법안 대응책 마련	SMNEWS	05.29	85	0
4167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어땠나	SMNEWS	05.28	106	0
4166	우체국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꿈보험' 대상자 보험료 전액 지원	SMNEWS	05.28	105	0
4165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	SMNEWS	05.28	103	0
4164	[속보]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SMNEWS	05.28	94	0
4163	'尹대통령 재의요구권'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최종 부결	SMNEWS	05.28	96	0
4162	온라인으로 불법 도박판 벌인 10대 청소년 대거 적발...14세 중학생도 있어	SMNEWS	05.28	95	0
4161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SMNEWS	05.28	88	0
4160	집유 기간에 못 참고 또 '나쁜 손'...상가서 의류 훔친 40대 검거	SMNEWS	05.28	87	0
4159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선고받아	SMNEWS	05.28	190	1
4158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켓 1단 추진체 비행 중 공중 폭발	SMNEWS	05.28	93	0
4157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비행기 탑승 중 건강 이상...7월 복싱 맞대결에 차질 빚어지나	SMNEWS	05.28	105	0
4156	층간소음에 위층 주민과 아이까지 협박...40대 2심서도 집유	SMNEWS	05.28	91	0
4155	황우여, '尹 탈당설'에 "대통령 만나면 꿈도 꾸지 마시라 할 것…정치의 후퇴"	SMNEWS	05.28	93	0
4154	추경호, 임기단축론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절대 동의할 수 없다"	SMNEWS	05.28	93	0
뉴스	'텐트 밖은 유럽' 공포의 활화산 앞에서 역대급 캠핑, 줄리아 로버츠도 사랑한 나폴리 피자의 맛은?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