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방어 위해 쌀 민간물량 5만t 매입…野 양곡법·농안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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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방어 위해 쌀 민간물량 5만t 매입…野 양곡법·농안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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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1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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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민간 재고 부담을 덜고 최근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쌀 민간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도 추진한다.

이들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매가 약세, 높은 사료가 등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대폭 확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사용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 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가업상속공제 확대"▶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확대"▶ 당정 "불법 공매도 근절"…시장질서 확립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협의회 ▶ 양곡관리법, 野 재상정…尹 거부권에 폐기된 법안 전부 재상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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