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부추기는 이유?

SMNEWS · 2024.06.24 10:56:06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성상훈 기자 =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포괄적 전략동자 관계 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 정가에서 한국군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의 참모였던 엘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도 올해 초까지만해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무장보다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말 하였으나, 6월 22일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이 더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 외에도 트럼프의 2기 내각의 외교안보팀 중 한 명으로 손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지난 4월 25일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맡으면 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트럼프 행정부는 막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나토처럼 한국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7개 경합지에서 모두 민주당 바이든 후보(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된다면 한국군의 핵무장 혹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군이 공유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친중 문재인 정권과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 빅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친중친북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과의 빅딜을 통해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제한 3종세트를 모두 해제해 주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한국군은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여 실전배치 하였으며, 저비용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우주개발이 한층 빨라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대잠초계기, 아파치 헬기 등 약 17조원치의 무기를 구매하였다. 또 약 100억 달러치의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구매하여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로 올라서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군에 실전배치 되고 있는 6대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등 대중국 견제용 무기체계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F-22와 동일하게 생겨 '베이비 F-22'라 불렸던 KF-21의 경우 친중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개발비가 전혀 삭감되지 않았으며, 초음속 전투기를 처음으로 독자설계하는 한국의 기술진들이 KF-21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단좌기와 복좌기는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투기이며, 미국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개발한 사례가 없어, 한국의 기술진들이 미국도 불가능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 내었으며, 미국이 한국에게 비밀리에 F-22설계도를 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매우 공교롭게도 F-22는 2032년에 모두 퇴역되며, KF-21은 2032년에 120대가 전력화가 끝난다.

친중친북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트럼프 정권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군의 무장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 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였기 때문데, 만일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면, 친미반중 성향의 윤석열 정권과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2기 내각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대중국 견제용 미국산 대잠초계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해상작전헬기 및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대량 구매하도록 빅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불 증액, 제주도에 미군 기지 건설추진, 한국군내 우주군 창설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28일 자신의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모스크바를 폭격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경을 폭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수 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적으로 종식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다면 모든 중국산 물건에 대한 관세를 60%이상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중국 내 거의 모든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해체전략, 한국군 군비증강시켜 중국 경제 파산유도

미국의 대중국 해체전략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 기술, 첨단 부품을 차단하여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을 통일시킨 뒤 한국군의 군사력을 무제한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중국과 군비경쟁을 시켜 중국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이 벌이고 있는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러시아와 함께 대중국 해체 전략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고, 1년 안에 약 100개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며, 약 4500개 정도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월성 원전 등에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사거리 3,000km급 크루즈미사일,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현무시리즈 미사일,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약 2,000발 이상 실전배치 하였기 때문에 한국군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중국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이전에 한국군을 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미중패권전쟁'이 '한중패권전쟁'으로 바뀌게 되며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은 제주도 밑으로 남하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한국군이 보유 중인 KF-21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젠-20보다 레이더 성능이 한 세대 이상 앞서고 있으며,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다수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전투기 탑재용으로 크기를 축소하고 있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수년 내에 전력화되어 대량 배치될 경우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함정은 한국 공군에 의해 모두 괴멸될 수 있다.

한국군이 개발한 KF-21의 경우 작전반경이 약 1,3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북경을 포함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작전범위에 들어가는데 중국군은 KF-21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북중국부터 대만에 이르는 해안에 모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야 하며, 중국 공군 및 해군 함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중국은 과도한 군비지출로 파산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해체 전략은 중국과의 전면전 보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기술, 첨단 부품 등을 통제하여 경제를 몰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중국군이 군비증강에 많은 산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파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핵무장 및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과의 함정 건소 속도에서 밀리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전혀 나쁜 카드는 아닌 것이다.

▶ [북-러 협정 분석] 러시아, 중국의 북한 점령 가능성 원천 봉쇄 ''제3차 세계대전 막았다'▶ 중국, 매년 대졸 실업자 1,000만명 발생 '중국은 붕괴중'▶ 돈 떨어진 중국, 북경시도 공무원 임금 삭감 '중국 전역 공무원 임금체불'▶ 조용익 부천시장, 언론인과'서(書)로 대화'…남다른 소통 시도 ▶ 달라이 라마, 무릎 치료 위해 방미...바이든 만날지 주목 ▶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볼턴 "전술핵 한반도 배치 좋은 방안"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824	70대 운전자 몰던 택시, 돌연 강릉아산병원 정문으로 돌진...경찰 조사 중	SMNEWS	06.24	123	0
4823	중국 공산당 막무가내 학살 예고..."대만 독립 지지하면 사형" [1]	SMNEWS	06.24	180	1
4822	'한동훈 러닝메이트' 장동혁, 박정훈 연달아 최고위원 출마	SMNEWS	06.24	89	0
4821	달라이 라마, 무릎 치료 위해 방미...바이든 만날지 주목 [20]	SMNEWS	06.24	5737	11
4820	청주 고교 70대 경비원, 교문 열다가 쓰러진 문에 깔려 사망 [91]	SMNEWS	06.24	10476	42
4819	경기도, 도민 숙의공론조사 실시... '경기국제공항 미래상' 그린다	SMNEWS	06.24	81	0
4818	무협, 올해 수출 9.1% 성장 전망⋯사상 최대 실적 기대	SMNEWS	06.24	87	0
4817	한동훈 '채상병특검' 추진 공약에 당권경쟁자·친윤 강공	SMNEWS	06.24	87	0
4816	고교 동창 케이블타이로 손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집유	SMNEWS	06.24	113	0
4815	홍준표, 한동훈 겨냥 "벌써부터 현정권 흔들어…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SMNEWS	06.24	118	1
4814	與 "野채상병청문회 증인 모욕…왕따 만드는 학교 폭력 보는 듯"	SMNEWS	06.24	79	0
4813	13세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1심, 실형 선고 [1]	SMNEWS	06.24	319	6
4812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회의 '보이콧'도 해제	SMNEWS	06.24	74	0
4811	野 문체위, 내달 현안질의에 유인촌 등 출석요구	SMNEWS	06.24	68	0
4810	부산서 "학교 주변서 괴롭힘 당했다" 유서 남기고 사망한 중학생	SMNEWS	06.24	150	0
4809	27일 무기한 휴진한다더니..."29일 회의로 결정" 말 바꾼 의협	SMNEWS	06.24	73	0
4808	조용익 부천시장, 언론인과'서(書)로 대화'…남다른 소통 시도	SMNEWS	06.24	66	0
4807	프랑스서 새벽 조깅하러 사파리 들어간 30대 여성...늑대 물려 중태	SMNEWS	06.24	160	0
4806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 9명, "나는 사건과 무관"...경찰에 진정서 제출	SMNEWS	06.24	122	0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부추기는 이유? [18]	SMNEWS	06.24	1114	9
4804	원희룡, 한동훈 겨냥 "법무부 뭘 했나" 하나하나 꼬집어	SMNEWS	06.24	87	0
4803	전세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127명 명단 공개	SMNEWS	06.24	115	0
480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伊대사관 앞에서 '스틴티노 소녀상 철거 요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SMNEWS	06.24	89	1
4801	[이 시각 세계] 윤석열 정부, 신임 駐日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임명 外	SMNEWS	06.24	82	0
4800	원희룡 "난 대통령과 신뢰 있어", '통화만 한 한동훈' 尹-韓 불화설 재점화 [2]	SMNEWS	06.24	99	0
4799	동물 11마리 죽이고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분노'	SMNEWS	06.24	89	0
4798	마포구,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새것으로 바꿔가세요	SMNEWS	06.24	113	0
4797	별난 놀이터 '7월의 카니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SMNEWS	06.24	78	0
4796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과징금 제도 강화	SMNEWS	06.24	67	0
4795	美 10일 만에 구조된 실종 등산객 '생존기 화제'	SMNEWS	06.24	83	0
4794	네타냐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준비됐다" [1]	SMNEWS	06.24	69	0
4793	美 20대, 내 집 마련 '먼 꿈'...한국청년과 '동병상련' [7]	SMNEWS	06.24	583	4
4792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달성 VS 브랜드 인지도는 저조	SMNEWS	06.24	133	0
4791	한동훈,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정치,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3]	SMNEWS	06.23	151	0
4790	원희룡 與대표 출마 선언… "野와 협치는 하되, 무릎 꿇지 않겠다"	SMNEWS	06.23	96	0
4789	'명탐정 코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7월 개봉확정 [27]	SMNEWS	06.23	7110	13
4788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 김윤수로 ... 남자다운 캐릭터로 시선 집중	SMNEWS	06.23	110	0
4787	사르디니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 일본 반발 속 현지인 "꼭 지킨다" 약속	SMNEWS	06.23	113	0
4786	나경원,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 재집권 위해 헌신하겠다"	SMNEWS	06.23	86	0
4785	윤지사, 용산서 "민노총 해체"...민노총과 우중 맞불집회	SMNEWS	06.22	132	0
4784	[이 시각 세계] 北·러시아 '동반자 조약'에 초비상… 韓·美·日 유엔 안보리 회합 요청 外	SMNEWS	06.22	144	0
4783	나경원, 與 당권 도전 선언…"당원과 국민 존중이 첫걸음"	SMNEWS	06.22	132	1
4782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산 남구에 마포 매력 전해	SMNEWS	06.22	123	0
4781	최태원 회장, 美 출장…'빅 테크' 주요 인사들과 회동 나설 것 [6]	SMNEWS	06.22	6550	0
4779	美-中 관계, 남중국해 갈등 속 대화 강화 [13]	SMNEWS	06.22	7017	1
4778	정시출발 법사위 열차,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 단독 통과 [9]	SMNEWS	06.22	6068	6
4777	정청래, 채상병 청문회서 증인들에 罰…10분 강제퇴장 조치	SMNEWS	06.21	168	0
4776	여야 원내대표 또 빈손 협상…주말까지 마지막 교섭 노력	SMNEWS	06.21	126	1
4775	종로구, 침수 피해 막는다… 광화문광장 등 '클린데이 대청소'	SMNEWS	06.21	249	0
4774	한국표준협회, 서울 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2024년 품질향상 세미나'개최	SMNEWS	06.21	105	0
뉴스	[포토] 안성재, 부드러운 카리스마	디시트렌드	11.23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