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가능해진 공수처…"소환은 보여주기 불과"

파이낸셜뉴스

2024.12.19 15:18:50

조회 27 추천 0 댓글 0

공조본, 이틀째 2차 출석요구 검토…숨고르기
소환 불응,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어
공수처는 '신중'…"수사초반 소환은 실책"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 출석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재차 출석을 요구할 지 검토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지난 18일 오전 10시 이후 이틀째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을 중심으로 공동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출석하라는 통보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문제를 지적하고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 송달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어 법원이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출석 통보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공조본 차원에서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2차로 출석을 통보할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면서 공조본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중복으로 출석을 요구하던 수사 혼선이 정리되면서 신병 확보 경쟁은 일단락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비등한 상황에서 계속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 소환조사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공범의 신병을 확보하고 일부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내란 혐의의 정점인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면 수사 일정이 촉박해져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이제 막 인신 구속되는 상황에서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수사 초반에 부르는 것은 큰 실책이자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주요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하고 단순 가담자, 참고인 조사로 확실한 물증을 어느정도 확보하는 등 제대로 준비를 마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정우성 현 애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알고..." 새 주장 ▶ '전처 흉기 사망' 쿨 김성수 근황, 19살 딸이 이번에...▶ 티아라 효민, 글래머 과시 위해 선넘은 옷을... 화제 ▶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792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송치	파이낸셜뉴스	12:48	6	0
15791	[속보]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송치	파이낸셜뉴스	12:32	7	0
15790	'62억' 전세사기 피의자들 미국서 검거...한미 공조로 국내 송환	파이낸셜뉴스	12:00	10	0
15789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2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57	9	0
15788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3	12	0
15787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60년간 가해자로…재심 길 열렸다	파이낸셜뉴스	11:21	103	0
15786	경찰,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피고발인 추가조사 검토	파이낸셜뉴스	11:12	9	0
15785	[속보] 공조본,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06	10	0
15784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주장 [1]	파이낸셜뉴스	11:02	78	0
15783	"차 대신 지하철 이용하세요"...'尹 탄핵 찬반집회' 주말 교통혼잡	파이낸셜뉴스	10:37	13	0
15782	軍수사에 이어 警수사 시작한 특수본...수가기관 갈등 지속	파이낸셜뉴스	10:32	14	0
15781	공조본, '내란 혐의'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서 발송...25일 조사	파이낸셜뉴스	10:14	11	0
15780	허위 서류로 코로나 보조금 10억 편취…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10:08	13	0
15779	[속보] 공조본, '내란 혐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09:13	13	0
15778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10시 송치	파이낸셜뉴스	09:03	15	0
15777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공천장사?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5:44	23	0
15776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9	59	0
15775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12.19	43	0
15774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정보사 김 전 대령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9	38	0
15773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정보사 김모 전 대령 구속영장 신	파이낸셜뉴스	12.19	39	0
15772	[속보] 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12.19	36	0
15771	[속보] “美, SK하이닉스와 6600억원 규모 보조금 최종계약”	파이낸셜뉴스	12.19	32	0
15770	검찰, '비상계엄 수사'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69	경찰, 檢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매우 유감"	파이낸셜뉴스	12.19	33	0
15768	[속보]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파이낸셜뉴스	12.19	27	0
15767	큐텐 구영배, 3번째 구속 기로...'임금 체불' 혐의	파이낸셜뉴스	12.19	29	0
15766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고정성' 폐기해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12.19	33	0
15765	검찰, 'BW 부정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29	0
15764	공수처로 옮겨간 '尹 계엄'..."부실수사 우려, 인력 충원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12.19	31	0
15763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도 "李방북비 대납 인정"…李 재판	파이낸셜뉴스	12.19	31	0
15762	검찰, '계엄 체포조 활동'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31	0
15761	尹측 "'체'자도, '끌'자도 언급한 적 없다…비상계엄 내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9	31	0
15760	대법,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인정…"개선 입법 불이행	파이낸셜뉴스	12.19	27	0
15759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감형...징역 9년6월→7년8월 [상	파이낸셜뉴스	12.19	28	0
15758	[속보]檢, '계엄 체포조 활동'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28	0
15757	[속보] 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30	0
15756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檢, 법리 왜곡해 공소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2.19	35	0
15755	탄핵심판 서류 안 받는 尹…헌재 "23일 송달간주 여부 입장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12.19	29	0
15754	법원 "답안지 파쇄한 공단,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200만원 지급 [13]	파이낸셜뉴스	12.19	6400	4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가능해진 공수처…"소환은 보여주기 불과"	파이낸셜뉴스	12.19	27	0
15752	[속보]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감형...징역 9년 6월→	파이낸셜뉴스	12.19	33	0
15751	[속보]대법,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12.19	25	0
15750	[속보]尹 측 "헌재 변론준비기일, 당사자가 나서는 자리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9	35	0
15749	재판 전략? 어차피 구속? '12·3사태' 영장심사 줄 포기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12.19	32	0
15748	[속보]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파이낸셜뉴스	12.19	38	0
15747	[속보]尹 측 "尹, 체포에 '체'자도 말한 적 없다고 직접 말해"	파이낸셜뉴스	12.19	37	0
15746	[속보] 헌재, 尹 송달 실패 계속...23일 송달간주 여부 입장 밝	파이낸셜뉴스	12.19	25	0
15745	민주노총 "반노동 정책 폐기…사회대개혁 추진할 것" [21]	파이낸셜뉴스	12.19	385	7
15744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2.19	30	0
15743	'다운증후군 의심'에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신생아 살해한 가족 [5]	파이낸셜뉴스	12.19	379	0
뉴스	[포토] 손예진, 사랑스러운 하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