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한 공단,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2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4.12.19 15:19:01

조회 6406 추천 4 댓글 13

공단 착오로 채점 전 613명 답안지 폐쇄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고로 지난해 6월 재시험이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시험장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은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을 주관했다. 시험 후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와 인당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지만,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단이 이의신청을 하며 재판을 이어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정우성 현 애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알고..." 새 주장 ▶ '전처 흉기 사망' 쿨 김성수 근황, 19살 딸이 이번에...▶ 티아라 효민, 글래머 과시 위해 선넘은 옷을... 화제 ▶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219103853811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793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파이낸셜뉴스	14:03	2	0
15792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송치	파이낸셜뉴스	12:48	8	0
15791	[속보]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송치	파이낸셜뉴스	12:32	7	0
15790	'62억' 전세사기 피의자들 미국서 검거...한미 공조로 국내 송환	파이낸셜뉴스	12:00	13	1
15789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2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57	9	0
15788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3	12	0
15787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60년간 가해자로…재심 길 열렸다	파이낸셜뉴스	11:21	153	0
15786	경찰,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피고발인 추가조사 검토	파이낸셜뉴스	11:12	10	0
15785	[속보] 공조본,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06	10	0
15784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주장 [2]	파이낸셜뉴스	11:02	109	0
15783	"차 대신 지하철 이용하세요"...'尹 탄핵 찬반집회' 주말 교통혼잡	파이낸셜뉴스	10:37	15	0
15782	軍수사에 이어 警수사 시작한 특수본...수가기관 갈등 지속	파이낸셜뉴스	10:32	14	0
15781	공조본, '내란 혐의'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서 발송...25일 조사	파이낸셜뉴스	10:14	11	0
15780	허위 서류로 코로나 보조금 10억 편취…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10:08	13	0
15779	[속보] 공조본, '내란 혐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09:13	13	0
15778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10시 송치	파이낸셜뉴스	09:03	16	0
15777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공천장사?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5:44	23	0
15776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9	60	0
15775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12.19	44	0
15774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정보사 김 전 대령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9	39	0
15773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정보사 김모 전 대령 구속영장 신	파이낸셜뉴스	12.19	41	0
15772	[속보] 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12.19	37	0
15771	[속보] “美, SK하이닉스와 6600억원 규모 보조금 최종계약”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70	검찰, '비상계엄 수사'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파이낸셜뉴스	12.19	35	0
15769	경찰, 檢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매우 유감"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68	[속보]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파이낸셜뉴스	12.19	29	0
15767	큐텐 구영배, 3번째 구속 기로...'임금 체불' 혐의	파이낸셜뉴스	12.19	30	0
15766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고정성' 폐기해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65	검찰, 'BW 부정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30	0
15764	공수처로 옮겨간 '尹 계엄'..."부실수사 우려, 인력 충원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12.19	32	0
15763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도 "李방북비 대납 인정"…李 재판	파이낸셜뉴스	12.19	32	0
15762	검찰, '계엄 체포조 활동'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32	0
15761	尹측 "'체'자도, '끌'자도 언급한 적 없다…비상계엄 내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9	33	0
15760	대법,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인정…"개선 입법 불이행	파이낸셜뉴스	12.19	28	0
15759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감형...징역 9년6월→7년8월 [상	파이낸셜뉴스	12.19	29	0
15758	[속보]檢, '계엄 체포조 활동'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30	0
15757	[속보] 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31	0
15756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檢, 법리 왜곡해 공소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2.19	37	0
15755	탄핵심판 서류 안 받는 尹…헌재 "23일 송달간주 여부 입장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12.19	30	0
	법원 "답안지 파쇄한 공단,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200만원 지급 [13]	파이낸셜뉴스	12.19	6406	4
15753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가능해진 공수처…"소환은 보여주기 불과"	파이낸셜뉴스	12.19	29	0
15752	[속보]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감형...징역 9년 6월→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51	[속보]대법,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12.19	26	0
15750	[속보]尹 측 "헌재 변론준비기일, 당사자가 나서는 자리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9	36	0
15749	재판 전략? 어차피 구속? '12·3사태' 영장심사 줄 포기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48	[속보]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파이낸셜뉴스	12.19	39	0
15747	[속보]尹 측 "尹, 체포에 '체'자도 말한 적 없다고 직접 말해"	파이낸셜뉴스	12.19	39	0
15746	[속보] 헌재, 尹 송달 실패 계속...23일 송달간주 여부 입장 밝	파이낸셜뉴스	12.19	27	0
15745	민주노총 "반노동 정책 폐기…사회대개혁 추진할 것" [21]	파이낸셜뉴스	12.19	387	7
15744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2.19	31	0
뉴스	손예진, 남편 현빈 신작 ‘하얼빈’ 응원차 공식석상 나들이 [왓IS]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