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730명…출제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2023.11.17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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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약 1730명의 합격자가 배출된다.

법무부는 1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30명 내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 수는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경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시험 전에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전에 합격자 범위와 결정 기준을 공개해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권리를 높이겠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시험의 출제 방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도, 기초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8년 11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올해 7월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내년 변호사시험 논술형의 경우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이 도입된다. 응시자는 종전의 수기 방식과 CBT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한데, 99%가 CBT를 신청한 상태다.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도 확대된다. 보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응시자 전원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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