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의 최초 사법기관" 관련 세미나 열려

파이낸셜뉴스

2023.11.17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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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 세미나'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푸른나무재단과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찰, 국회, 법조계, 학계, 교육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발제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교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이해)와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 평가 및 활성화 방안)이 맡았다.

이영우 과장은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므로 이를 활용해 소년범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 및 교화를 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사법 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혁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김지연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민식 산격중학교 교사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애로사항과 의문점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학교 밖과 SNS 공간으로 확장되는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욱 두텁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나온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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