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엄단"

파이낸셜뉴스

2023.12.10 09:58:04

조회 4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금액은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전년 같은 기간인 1조930억원 대비 3570억원(32.7%)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3472억원과 대비하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수치다.

대검은 추석을 앞둔 올해 9월5일과 9월14일에도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302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유명 전자제품제조업체 대표이사, 47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회장 등 총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에 달한다.

지난 11월 30일에는 임금체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지급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업주도 적발해 구속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검찰은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남편과 부부관계하다 식탁 유리 깨져. 나중엔.."▶ 유명 배우 아내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여배우들과.."▶ 유명 국악인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자 개그맨 남편이.."▶ 유명 여가수 "김종민 나 좋아해. 내 사진을 확대해서.."▶ 알몸 차림으로 청소일 하는 여성, 시간당 수입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엄단"	파이낸셜뉴스	23.12.10	47	0
7741	두 아동 키우는 근로자가 새벽·공휴일 출근 거부하자 채용거부…대법 판	파이낸셜뉴스	23.12.10	52	0
7740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식약처 직원 특사경	파이낸셜뉴스	23.12.09	60	0
7739	‘돈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 끝 귀가…”모든 질문에 묵비권	파이낸셜뉴스	23.12.08	72	1
7738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혐의로 변호사 구속…"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08	56	0
7737	조희대 대법원장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봉사"	파이낸셜뉴스	23.12.08	76	0
7736	미제로 남아있던 얼굴없는 강간범, DNA 대조로 잡혔다 [23]	파이낸셜뉴스	23.12.08	4568	25
7735	경찰,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08	62	0
7734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변협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기대"	파이낸셜뉴스	23.12.08	52	0
7733	"술값 못낸다" 유흥주점서 시비 붙은 경찰서 팀장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60	0
7732	'대낮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44	0
7731	차도로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08	92	0
7730	전장연 시위로 혜화역 24분 무정차 통과…활동가 8명 연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44	0
7729	가출 초등생에 "재워줄게"…유인·강제추행한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73	0
7728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친형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60	0
7727	'입시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공소권 남	파이낸셜뉴스	23.12.08	41	0
7726	공수처 '원년멤버' 또 사표…. 13명 중 2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23.12.08	43	0
7725	"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추징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2.08	59	1
7724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두번째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08	43	0
7723	‘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내가 한 일 협박미수조차 성립 [1]	파이낸셜뉴스	23.12.08	55	0
7722	술자리서 후배 여경 성추행 의혹 현직 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12.08	70	0
7721	조국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의혹'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08	65	0
772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혐의 전면 부인..묵비권 행사 [10]	파이낸셜뉴스	23.12.08	353	4
7719	송영길, "검찰에겐 묵비권, 판사에게 해명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3.12.08	53	0
7718	[속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출석	파이낸셜뉴스	23.12.08	37	0
7717	유명 완구 '레고' 이름 쓴 제약사…대법 "상표권 침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08	55	0
7716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5전 5패' [1]	파이낸셜뉴스	23.12.07	91	0
7715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 유죄 [3]	파이낸셜뉴스	23.12.07	86	0
7714	"네이버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법원, 언론사 승소 판결 [1]	파이낸셜뉴스	23.12.07	86	0
7713	檢, '거짓말로 CJ ENM 감사 방해'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07	53	0
7712	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 활동가 4인…보석금 5000만원 [6]	파이낸셜뉴스	23.12.07	826	0
7711	"근로환경 개선하라"... 檢,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업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4	0
7710	한동훈 "고위험 범죄자에 관리역량 집중"…. 출소에 국민 불안감 느껴 [2]	파이낸셜뉴스	23.12.07	62	0
7709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 [4]	파이낸셜뉴스	23.12.07	82	0
7708	'대장동 본류 재판' 열흘 연기…유동규 교통사고 여파 [1]	파이낸셜뉴스	23.12.07	66	0
7707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등에 항소 "형 너무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23.12.07	46	0
7706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 징역 2년·서민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5]	파이낸셜뉴스	23.12.07	1684	3
7705	[단독] "NCT 콘서트 원가 양도해드려요"... 경찰, 중고거래 사	파이낸셜뉴스	23.12.07	60	0
7704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손배소... 소비자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2.07	41	0
7703	전청조 '임신 사기' 서울동부지법 이송…투자 사기와 병합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1	0
7702	法, 서울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23.12.07	66	0
7701	'80대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숙박업주 구속영장 반려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7	0
7700	"국보 '인왕제색도' 돌려달라"…삼성家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1]	파이낸셜뉴스	23.12.07	163	0
7699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1]	파이낸셜뉴스	23.12.07	63	0
7698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0	0
7697	모교 女화장실서 '갑티슈 몰카'...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07	83	0
7696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 경찰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1]	파이낸셜뉴스	23.12.07	46	0
7695	[속보]'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0	0
7694	"2300억 대출 받아줄게" 수수료 35억원 받은 혐의, 증권사 前임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4	0
7693	"협박으로 돈 뜯겼다" 김하성, 후배 야구선수 고소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3	0
뉴스	박나래-화사, 남다른 우정 과시…“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어” (놀토)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