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해외로 기술 빼돌린 산업스파이…실형 선고는 10% 불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2 16:17:35
조회 133 추천 0 댓글 1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처리 사건 141건 무죄 52건·집행유예 44건…실형은 14건 불과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유출한 파일은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로 방대하다.

#.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및 협력사 전 직원이 구속됐다. 이들은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다. 이들은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 수수와 함께 이직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엄벌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2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3~2022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88건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접수된 사건은 33건에 불과했지만, 2018~2022년에는 155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 10년간 산업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사건은 141건으로, 이중 실형 선고 비율은 9.9%(14건)에 불과했다. 반면 무죄 선고는 52건으로 36.9%에 달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도 44건으로 31.2% 수준이었다.

대법원, 양형기준 손질 나서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징역 15년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 핵심기술이면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처벌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 기준은 1년~3년 6개월로 법정형보다 낮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양형기준을 3년 6개월~5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실제 대법 양형위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양형 기준 강화에 대한 관계 기관의 요구가 많은 만큼 오는 4월까지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로 기업은 물론 국가가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큰 반면 처벌은 관대한 편"이라며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양형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7살에 엄마가 된 여고생 "절친과 남친을 바꿔서.." 소름▶ 100억대 위약금에 유서 쓴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말은...▶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탄 노홍철의 충격적인 근황 "결국.."▶ 11년 만에 상업광고 찍은 이효리, 5개월 만에 수익이 무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242 물음에 '묵묵부답'...'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부산경찰청 압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57 0
8241 아동학대방지협회, ''故 이선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아동학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62 0
8240 새해 첫날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15년 살면서 강력 범죄 처음"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338 11
8239 마약류 셀프처방하는 의사들..."처벌, 윤리 강화" 한목소리[김동규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94 0
8238 화장실 창문으로 빈집 침입해 명품시계 훔친 30대…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60 0
8237 이재명 테러범, 57년생 남성…경찰, 살인미수 적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71 0
8236 '출소한 조두순도 거주지 제한'...한동훈표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877 5
8235 경찰청장 "주요 인사 신변 보호 강화"...경찰청, '전담보호팀' 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3 0
해외로 기술 빼돌린 산업스파이…실형 선고는 10% 불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133 0
8233 검찰총장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 엄정 처리" 지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2 0
8232 경찰 "이재명 피습 남성 67세...인터넷서 흉기 구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9 0
8231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 前 국토부 1차장·행복청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5 0
8230 [속보]이재명 테러범, 57년생 남성…흉기 인터넷서 구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8 0
8229 이재명 테러범 살인 미수 적용되나…"살인 의도 있어 보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4 0
8228 [속보]이재명 급습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3 0
8227 [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60대 남성…인터넷서 흉기 구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4 0
8226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55 0
8225 '또 불출석'한 송영길 이번 주 기소...이성만·허종식·임종성 수사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4 0
8224 '괴한 습격' 이재명, 헬기로 서울대병원 이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7 0
8223 윤희근 "이재명 피습 사건, 신속 엄정 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3 0
8222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남성 '묵비권' 행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4 0
8221 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중...교사범과 입금자는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7 0
8220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고삐' 당기나..“구속·압색 제도 개선" 대법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9 0
8219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행 참여자 폭행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1 0
8218 '종이왕관 쓰고 다가와 갑자기'...긴박했던 이재명 흉기 피습 상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4 0
8217 [종합3보] 이재명 찌른 괴한, '살인미수' 적용되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2 0
8216 [종합2보] 피습된 이재명 대표, 헬기로 부산대 외상센터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1 0
8215 [종합]이재명, 괴한에 피습…"의식 뚜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1 0
8214 [4보] 이재명 목 부위 1cm 상처, 상당량 출혈... 경찰 "생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1 0
8213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사·대표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53 0
8212 [3보]"내가 이재명이다" 왕관 쓴 남성, '지지자 행세' 의도적 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7 0
8211 [2보]이재명, 부산 방문 중 피습…병원으로 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7 0
8210 이재명 피습한 남성, "내가 이재명이다" 머리에 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8 0
8209 [1보]이재명,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용의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8 0
8208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2 0
8207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저지…"22일 다시 타겠다"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725 5
8206 또 '낙서 테러'... 이번엔 국회의사당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3 0
8205 [단독]마포구 서교동서 '묻지마 칼부림'…미국 국적男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3 0
8204 [일본 강진] 동해 묵호 최고 67㎝ 지진해일.."24시간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9 0
8203 유명 개그맨 내세운 리스업체…사기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0 0
8202 동해안서 지진해일 시작…기상청 "0.5m 미만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1 0
8201 이선균 공갈女의 '아기 방패' 전략, 왜 안통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72 0
8200 실거주용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요구... "집주인에 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62 0
8199 "총선 선심성 공약, 갈라치기 그만", "실패 용인하는 사회" 203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9 0
8198 "코로나, 고금리로 장사 접어"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치' 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5 0
8197 이랜드리테일, '12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패소…법원 "비합리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9 0
8196 인도일과 명도일이 다를 때 부동산 현실적 인도 의무는?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4 0
8195 마취된 여성 성폭행, 추행... '성범죄 의사’ 5년간 800명이라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31 139 1
8194 국정원→경찰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기대 반 우려 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31 66 0
8193 '이선균 협박녀' 신상, 혐의 관련없는 사적 대화 녹취까지... 잇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31 75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