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관련법 따져보니[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2024.01.08 17:01:51

조회 50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사회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렵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이 대표와 수행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의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죄명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방해’로 적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천 비서실장, 정 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대표 사례의 경우 피습 당해 긴박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여부는 의견 갈려

이 대표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응급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이송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의사회도 같은 이유를 고발 명분으로 제시했다.

'헬기를 탈 수 있는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헬기이송 가능한 환자 유형을 분류했다. △환자의 외관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을 경우 ·화염과 연기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4cm 자상 등은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헬기를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적시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술 직후 결과 등을 보면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발로 인해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이 대표 피습 당시 긴박한 상황, 피습 당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륜 의혹' 배우 강경준, 유부녀와 나눈 문자 내용이...▶ 성형 수술에 10억 쓴 가수 백지영 "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한혜진 폭탄 고백 "공개 연애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 "와이프랑 첫 만남 10분 만에 2세를.."▶ 아내의 뜻밖의 사연 "남편 눈 피해 출산하려는데..." 무슨 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442	“선거 때 비영리법인(먹사연)도 선거활동” 증언	파이낸셜뉴스	01.09	55	0
8441	이재명 습격범 신상은 '비공개'...당적은 공개 될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01.09	57	0
8440	檢,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1.09	50	0
8439	"공부·다이어트에 효과"...마약 유혹에 넘어간 '청소년'[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01.09	62	0
8438	"'핫팩'으로 버티며 경복궁 낙서 복구 속도전"[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01.09	46	0
8437	'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내일 수사결과 발표 [1]	파이낸셜뉴스	01.09	61	1
8436	[속보]'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하지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01.09	44	0
8435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01.09	44	0
8434	檢, '유아인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의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09	93	0
8433	'인천 장애인 질식사' 학대치사죄 대법원 '무죄'..검찰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01.09	48	0
8432	"마약 중독은 질병이다, 치료만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조성남	파이낸셜뉴스	01.09	46	0
8431	'김하성 협박 혐의' 임혜동 경찰 재출석	파이낸셜뉴스	01.09	49	0
8430	냉장고 받고 ‘비급여 약’ 과다 처방 의혹...경찰, 세브란스 교수 [4]	파이낸셜뉴스	01.09	754	1
8429	경찰, 이재명 피습 '방조범' 석방…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01.09	50	0
8428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01.09	49	0
8427	스토킹 하는 전 남편, "민간경호원 없었더라면..." [10]	파이낸셜뉴스	01.09	1142	6
8426	檢, '통계조작 의혹' 첫 단계부터 '삐걱'..전 국토부 차관 등 구	파이낸셜뉴스	01.09	48	0
8425	케타민 등 마약류 8종 구매해 소지한 2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09	47	0
8424	'이재명 대표 피습' 60대男 당적공개 논란..9일 신상공개 될까	파이낸셜뉴스	01.09	46	0
8423	청소년 마약‧도박 범죄 3배 이상 급증...서울경찰, '스쿨벨' 발령 [8]	파이낸셜뉴스	01.09	409	2
8422	이낙연, "원칙과 상식, 신당 합류 가능성 있다”	파이낸셜뉴스	01.08	59	0
842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장, 사표 제출... 지연 [1]	파이낸셜뉴스	01.08	95	0
842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선고 늦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01.08	48	0
8419	[내일 날씨] 수도권 출·퇴근길 '폭설' 예상... 10cm 이상 많	파이낸셜뉴스	01.08	57	0
8418	경찰 '인권위 무단점거 혐의' 윤일병 유족 등 10여명 입건 [1]	파이낸셜뉴스	01.08	65	0
8417	'새해첫날 묻지마 흉기상해' 재미교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08	57	0
8416	검찰,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08	48	0
8415	경찰, ‘김정은 티셔츠’ 판매업자·네이버·쿠팡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1.08	62	0
8414	'이 대표 피습' 60대 男 신상공개 될까... "사상범인 점 고려해	파이낸셜뉴스	01.08	48	0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관련법 따져보니[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08	50	0
8412	사표 낸 이성윤 검사장…"尹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파이낸셜뉴스	01.08	52	0
8411	檢, '4467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08	43	0
8410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6명 구속영장(종합)	파이낸셜뉴스	01.08	46	0
8409	이재명 습격 피의자 '변명문' 우편 발송 도운 남성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1.08	46	0
8408	시민단체, '이재명 수술' 의사·'헬기 이송' 민주당 의원 고발	파이낸셜뉴스	01.08	52	0
8407	법무법인 태평양,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08	44	0
8406	말다툼하다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1.08	50	0
8405	"집에서 담배 피우지마" 꾸짖는 어머니 찔러…30대 중국인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1.08	53	0
8404	어릴때 헤어진 오빠, 62년만에 찾은 사연[잃어버린 가족찾기] [2]	파이낸셜뉴스	01.08	580	1
8403	檢, '증여세 배임 혐의'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내달 2일 선	파이낸셜뉴스	01.08	52	0
8402	윤희근 경찰청장 "이재명 습격 사건 철저 수사하겠다" [1]	파이낸셜뉴스	01.08	76	0
8401	[속보]이재명 피습 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1명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1.08	46	0
8400	올림픽대교 인근서 숨진 30대 여성 사인은 장기 과다출혈	파이낸셜뉴스	01.08	52	0
8399	의사단체,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등 검찰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01.08	42	0
8398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01.08	48	0
8397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오는 8~9일 기소	파이낸셜뉴스	01.08	37	0
8396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6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1.08	38	0
8395	'산업스파이' 전담 수사조직…방첩경제안보수사계 운영	파이낸셜뉴스	01.08	46	0
8394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경찰 "당적 공개 검찰과	파이낸셜뉴스	01.08	45	0
8393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전혀 모르는 일 [4]	파이낸셜뉴스	01.08	291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