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비영리법인(먹사연)도 선거활동” 증언

파이낸셜뉴스

2024.01.09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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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전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장 "비영리법인 여부 관계 없이 지지 후보 선거운동하는 것은 정치권 관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1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조직이자 선거 활동 중심지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재판에서 이동기 전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오랜 기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먹사연의 존재를 알았고, 먹사연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먹사연은 비영리법인으로 특정한 개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선거시점이 되면 비영리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지하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선거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활동을 할 때 공식적인 보좌관 조직을 포함해 원내조직과 비영리조직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 정치권의 관례”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비영리법인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선거활동 근거지로, 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은 정책 싱크탱크일 뿐이며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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