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 제조·판매, 영업 '등록'일까·'신고'일까. 대법원 판단은 [서

파이낸셜뉴스

2024.01.15 06:00:12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초는 영업신고 제외 식품이지만 직접 제조·가공하면 상황은 달라져

[파이낸셜뉴스] 제조에 수년이 걸리거나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을 제조·판매한다고 해도, 무조건 영업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해 판매하는지 등 법령이 정해놓은 단서 조항을 법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초를 만들어 7병을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 질병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만든 식초의 효능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노모가 같은 병으로 투병 중인데 해당 식초를 섭취해 일부 증세가 호전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직접 제조한 뒤 7년간 발효시켰다며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는 질병에 대한 효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령은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법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영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식초는 여기서도 제외해 놨다.

1심과 2심은 이를 근거로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조·판매한 식초의 제조 기간이 7년에 이른다는 것도 판결 이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뒤집었다. 관련 법령은 식품 제조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데다, 식초 등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대상 제외)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식품 제조·발효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른다거나 식품위생법령에서 제외된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제조·가공해 판매한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식초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영업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륜 의혹' 강경준, 7년전 방송 소름 "여자들을 처음부터..."▶ "사위가 딸에게 하루 10시간씩 강요한 것이.." 분노 ▶ 박명수 "3억 5000만원 롤스로이스 샀는데" 논란 이유 ▶ "이선균 협박녀, 20살 때 월세 480만원 아파트에..."▶ 수술실서 사망한 여대생의 유족 "3명의 마취의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592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1.15	51	0
8591	[속보]'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 구속	파이낸셜뉴스	01.15	51	0
8590	[속보]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파이낸셜뉴스	01.15	53	0
8589	검찰, 맹견 공격으로 상해 입힌 70대 재수사 요청	파이낸셜뉴스	01.15	58	0
8588	전 연인과 함께 마약류 투약한 40대 남성, 경찰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01.15	64	0
8587	검찰, '경복궁 2차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5	69	0
8586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책임 여부 논의....검찰 수사심의위	파이낸셜뉴스	01.15	48	0
8585	법무법인 YK, "10대 로펌 진입"	파이낸셜뉴스	01.15	67	0
8584	8천만원 양육비 밀린 김동성, 어떤 제재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1.15	60	0
8583	한파 속 주취자 방치한 미아지구대 경찰관에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1.15	62	0
8582	'故 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유족 끝내 실신	파이낸셜뉴스	01.15	59	0
8581	檢, 변협에 '품위유지 위반' 이재명 징계 요청	파이낸셜뉴스	01.15	50	0
8580	"여성 유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1.15	58	0
8579	'김용 재판 위증교사'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로...수사 향방은? [3]	파이낸셜뉴스	01.15	3322	6
8578	"유치원 녹음기 인정 안 되면 CCTV라도"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01.15	60	0
8577	6개월만... 소멸했던 소아과 야간진료 가까스로 부활한 대학병원[르포	파이낸셜뉴스	01.15	61	0
8576	무너진 소아과…필수 의료 소멸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01.15	65	0
8575	SH 연구원서 국책 연구비 수천만원 유용…경찰 수사 [10]	파이낸셜뉴스	01.15	3238	4
857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조희대'표 사법개혁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01.15	65	0
8573	마약 투약 후 차 몰다 건물 들이받은 30대…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5	55	0
8572	'故이선균 등 협박' 20대 여성 구속기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01.15	62	0
8571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피고발 사건 수사	파이낸셜뉴스	01.15	49	0
8570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 수심위 앞두고 모인 이태원 유족 [1]	파이낸셜뉴스	01.15	64	0
8569	서울경찰 금수대, 포스코 '호화 해외 이사회' 직접수사	파이낸셜뉴스	01.15	47	0
8568	경찰 "황의조·변호사 1명 '2차 가해' 입건"	파이낸셜뉴스	01.15	50	0
8567	한강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경찰 “범죄 정황 확인 안돼”	파이낸셜뉴스	01.15	58	0
8566	'위장거래' 의혹에 세금 폭탄 맞은 회사…법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1.15	52	0
8565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논의…오늘 수사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1.15	47	0
8564	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적발…보건소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01.15	46	0
8563	"집에 도둑 들었다" 신고한 20대 필로폰 양성 [15]	파이낸셜뉴스	01.15	2069	8
8562	경찰,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15	66	0
8561	[속보]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01.15	58	0
8560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법정에서 책임 물을까? 오늘 기소 논의	파이낸셜뉴스	01.15	57	0
855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CES서 DNA감지기 선봬 [1]	파이낸셜뉴스	01.15	337	0
	식초 제조·판매, 영업 '등록'일까·'신고'일까. 대법원 판단은 [서	파이낸셜뉴스	01.15	58	0
8557	"마약 범죄 막으려면 '한국판 DEA' 설립해야" [1]	파이낸셜뉴스	01.14	111	0
8556	하천으로 편입된 땅 모르고 팔았다면…法 "보상금 받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1.14	79	0
8555	"노소영 측 변호인, 협의 없이 수임…재판부 바뀐 후 자진퇴사" 법무	파이낸셜뉴스	01.14	70	0
8554	성과 미약한 공수처 3년... 2기 수장 공백도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01.14	59	1
8553	"촬영되고 있습니다", 사비로 썼던 경찰 '보디캠' 하반기 정식 도입	파이낸셜뉴스	01.14	92	1
8552	제2의 '전주환·김병찬 스토킹', 전자발찌 미리 채워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01.14	102	0
8551	"개고기 노하우를 갈비탕, 설렁탕으로 바꿀 수 있나" 보신탕집 주인의 [162]	파이낸셜뉴스	01.14	7771	34
8550	"내년까지 법인도산 폭증…기업들 적기에 대응해야"[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4	74	0
8549	조희연 교육감 2심 결론, 노소영 위자료 소송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1.14	64	0
8548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옛내연녀 '성폭행 무고 ' 무죄, 대법 [서	파이낸셜뉴스	01.14	92	0
8547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구속 [2]	파이낸셜뉴스	01.13	143	0
8546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1.13	123	0
8545	"이선균 사건, 언론·수사 당국이 문제였다" 논란 지속 [3]	파이낸셜뉴스	01.13	182	0
8544	검찰,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 [3]	파이낸셜뉴스	01.12	151	0
8543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놓고 검찰과 공수처 '으르렁' [종합] [1]	파이낸셜뉴스	01.12	141	0
뉴스	방탄소년단 진, 美 NBC ‘지미 팰런쇼’서 타이틀곡 ‘Running Wild’ 무대 공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