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7 16:25:00
조회 59 추천 0 댓글 0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죄질 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과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명수 "3억 5000만원 롤스로이스 샀는데" 논란 이유▶ 수술 받고 사망한 여대생의 유족 "3명의 마취의가..."▶ "박수홍만 법인카드 못 쓰게 하고 PC방서..." 씁쓸▶ '불륜' 물의 김제시의원, 또 어느 마트 기혼 여주인과...▶ "이선균 협박녀, 20살 때 월세 480만원 아파트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692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61 0
8691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 연임 확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57 0
8690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 "갈 길 멀고 주어진 일 많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61 0
8689 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755 8
8688 [인사] 법무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54 0
8687 '마약 사범 치료·재활 돕는다' 전담교정시설 4개로 확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62 0
8686 '김하성과 진실공방 ' 임혜동, 류현진에 수억 뜯은 혐의로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69 0
8685 "법정 구속 후 대기실에 도망, 형법상 도주죄" 대법[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388 0
8684 '판사 쇼핑' 악용되는 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제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62 0
8683 檢,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9 0
8682 54층 강남 트레이드타워 옥상서 불…5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77 0
8681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20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81 0
8680 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73 0
8679 서민위 "이재명 헬기 이송...원칙과 상식 흔들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62 0
8678 강서구 아파트서 담뱃불 원인 추정 화재…1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70 0
8677 북부지검 "총선 선거사범 엄정 대응"…10월까지 비상근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8 0
8676 사무실 PC에 성관계 동영상 저장…상습 불법 촬영한 60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73 0
8675 남편, 아내에게 따로 따로 돈 뜯은 사기, 대법 "한가지 범행"[서초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710 1
8674 [프로필] 심우정 신임 법무부차관...검찰 내 '기획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9 1
8673 "너무 예쁜 우리 혜빈이, 무슨 죄...이 나쁜 XX" 서현역 칼부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82 1
8672 공직자들 줄줄이 총선 출마행...차규근 법무부 연구위원도 사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5 0
8671 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62 0
8670 "사람 살리려 환자 돌봤는데" 소송 휘말리는 의사들[필수의료가 무너진 [3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1350 7
8669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63 0
8668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3 0
8667 [속보] 검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63 0
8666 '4000억 유사수신'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45 0
8665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후임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3 0
8664 [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교육감직 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1 0
8663 경찰, 가볍고 편한 신형 방검복 4종 현장 보급 막바지 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45 0
8662 ‘이재명 1㎝ 열상’은 사건 축소...민주당, 메시지 배포 공무원 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4 0
8661 검찰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조국 "의도 짐작이 간다"[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46 0
8660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3 0
8659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47 0
8658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2175 2
8657 [속보]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48 0
8656 "해외 근무, 고수익 보장"에 주검으로 돌아온 20대 청년[사건인사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68 0
8655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본격화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1608 5
8654 3일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8 0
8653 경복궁 이어 이번엔 지하철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3명 추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63 0
8652 교통위반 통고서, 13%가 스마트폰으로 발부받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63 0
8651 대검, 법무부에 이성윤 중징계 청구...조국 출판기념회서 부적절 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91 0
8650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86 0
8649 '호화 해외이사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추가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60 0
8648 '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82 0
8647 이원석 검찰총장 "소방·구급대원 폭행, 강경대응 약속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57 0
8646 '3억 보험사기 혐의' 주범 2명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57 0
8645 검찰, '尹명예훼손 혐의' 당사자 김만배·신학림 피의자 동시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56 0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59 0
8643 미제로 남을 뻔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DNA로 덜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63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