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01.18 17:48:08

조회 78 추천 0 댓글 0

2심도 징역 1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고모씨(45)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코인거래소 임직원에게 코인 상장 관련 부정 청탁을 하며 7억1000만원 상당을 건넸고, 이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봤을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의 범행 구조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은 증재자와 수재자가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42)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32)에게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7억 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브로커 황씨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친정엄마 장례식 불참'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며느리 ▶ "카페 알바, 출근 이틀 만에 대놓고 음료 마셔" 논란 ▶ "내가 네 여동생이랑..." 야구선수 친구 말에 '화들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692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8691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 연임 확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19	59	0
8690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 "갈 길 멀고 주어진 일 많아"	파이낸셜뉴스	01.19	65	0
8689	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16]	파이낸셜뉴스	01.19	758	8
8688	[인사]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01.19	55	0
8687	'마약 사범 치료·재활 돕는다' 전담교정시설 4개로 확대 [2]	파이낸셜뉴스	01.19	65	0
8686	'김하성과 진실공방 ' 임혜동, 류현진에 수억 뜯은 혐의로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1.19	72	0
8685	"법정 구속 후 대기실에 도망, 형법상 도주죄" 대법[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01.19	390	0
8684	'판사 쇼핑' 악용되는 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제도	파이낸셜뉴스	01.19	65	0
8683	檢,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8	62	0
8682	54층 강남 트레이드타워 옥상서 불…5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78	0
8681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20억	파이낸셜뉴스	01.18	85	0
	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8	78	0
8679	서민위 "이재명 헬기 이송...원칙과 상식 흔들려"	파이낸셜뉴스	01.18	64	0
8678	강서구 아파트서 담뱃불 원인 추정 화재…1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72	0
8677	북부지검 "총선 선거사범 엄정 대응"…10월까지 비상근무	파이낸셜뉴스	01.18	59	0
8676	사무실 PC에 성관계 동영상 저장…상습 불법 촬영한 60대 [1]	파이낸셜뉴스	01.18	75	0
8675	남편, 아내에게 따로 따로 돈 뜯은 사기, 대법 "한가지 범행"[서초 [5]	파이낸셜뉴스	01.18	713	1
8674	[프로필] 심우정 신임 법무부차관...검찰 내 '기획통'	파이낸셜뉴스	01.18	62	1
8673	"너무 예쁜 우리 혜빈이, 무슨 죄...이 나쁜 XX" 서현역 칼부림	파이낸셜뉴스	01.18	82	1
8672	공직자들 줄줄이 총선 출마행...차규근 법무부 연구위원도 사표	파이낸셜뉴스	01.18	58	0
8671	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	01.18	66	0
8670	"사람 살리려 환자 돌봤는데" 소송 휘말리는 의사들[필수의료가 무너진 [31]	파이낸셜뉴스	01.18	1353	7
8669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18	66	0
8668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파이낸셜뉴스	01.18	55	0
8667	[속보] 검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66	'4000억 유사수신'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8665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후임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파이낸셜뉴스	01.18	55	0
8664	[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교육감직 상	파이낸셜뉴스	01.18	53	0
8663	경찰, 가볍고 편한 신형 방검복 4종 현장 보급 막바지 준비	파이낸셜뉴스	01.18	49	0
8662	‘이재명 1㎝ 열상’은 사건 축소...민주당, 메시지 배포 공무원 고	파이낸셜뉴스	01.18	55	0
8661	검찰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조국 "의도 짐작이 간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1.18	48	0
8660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55	0
8659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18	48	0
8658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1.18	2178	2
8657	[속보]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50	0
8656	"해외 근무, 고수익 보장"에 주검으로 돌아온 20대 청년[사건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1.18	72	0
8655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본격화 [4]	파이낸셜뉴스	01.18	1612	5
8654	3일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8	60	0
8653	경복궁 이어 이번엔 지하철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3명 추적	파이낸셜뉴스	01.18	65	0
8652	교통위반 통고서, 13%가 스마트폰으로 발부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1.18	64	0
8651	대검, 법무부에 이성윤 중징계 청구...조국 출판기념회서 부적절 발	파이낸셜뉴스	01.17	93	0
8650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01.17	86	0
8649	'호화 해외이사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추가고발	파이낸셜뉴스	01.17	62	0
8648	'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1.17	84	0
8647	이원석 검찰총장 "소방·구급대원 폭행, 강경대응 약속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01.17	57	0
8646	'3억 보험사기 혐의' 주범 2명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1.17	59	0
8645	검찰, '尹명예훼손 혐의' 당사자 김만배·신학림 피의자 동시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7	57	0
8644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01.17	60	0
8643	미제로 남을 뻔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DNA로 덜미	파이낸셜뉴스	01.17	65	0
뉴스	'트렁크' 감독 "불편하고 어두운 멜로…호불호는 갈리겠죠"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