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한 유족 측 "사과 없어 분통 터져"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3:30:23

조회 56 추천 0 댓글 0

유족 측 "지난해 마지막 통화 후 연락 안 와"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낸 유족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원고인 이씨와 변호인, 권 변호사 측과 법무법인 측 변호인만 법정에 참석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작년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본인(권 변호사)이 '건강을 추스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며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묻고, 사과하기를 계속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서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고 오는 3월 26일을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쳤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일해라" 인류애 상실 사연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무려 16살 연상女와 결혼한 男가수, 악플 유형 공개 ▶ 20대 쌍둥이 형제, 하천서 나란히 시신으로 '의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04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목적 범행, 참작 동기 없어" [6]	파이낸셜뉴스	01.31	847	3
9003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피해회복 가능성 희박·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1	63	0
9002	[속보]검찰, ‘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55	0
9001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1심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1	68	0
9000	무전취식 20대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	파이낸셜뉴스	01.31	68	0
8999	경찰 조사 도중 "에잇"...차로로 뛰어든 남성, 중태 [26]	파이낸셜뉴스	01.31	2358	5
8998	경찰, 인터폴 기금 활용…초국경 마약·사기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01.31	48	0
8997	"'오유는 종북사이트' 국정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65	1
8996	서울경찰청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9]	파이낸셜뉴스	01.31	1611	7
899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1심 결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63	0
899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60	0
8993	'돈봉투 의혹' 첫 재판 앞둔 송영길…윤관석 선고에 쏠리는 눈	파이낸셜뉴스	01.31	53	0
8992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0	67	0
8991	[속보]'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30	60	0
8990	'롤스로이스 사건' 2심 간다..가해자,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92	0
8989	조민, '8개월 교제' 동갑내기와 약혼 "올해 하반기 결혼" [1]	파이낸셜뉴스	01.30	120	1
8988	이재명, 법정서 유동규와 또 충돌…”피해 가는 방법 잘 아는 듯”	파이낸셜뉴스	01.30	71	0
8987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기	파이낸셜뉴스	01.30	73	0
8986	백신 입찰담합’ 6개사...항소심서 “공정경쟁 해할 ‘고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01.30	71	0
8985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과 직원들 항소심 또 ‘무죄’	파이낸셜뉴스	01.30	70	0
8984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파이낸셜뉴스	01.30	75	0
8983	"프로구단 보내줄게"…수천만원 챙긴 대학 축구감독 실형	파이낸셜뉴스	01.30	63	0
8982	서로 '메스' 들이대는 공수처와 감사원, 힘겨루기 양상	파이낸셜뉴스	01.30	68	0
8981	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01.30	67	0
8980	''마약 XX' 쓰지 말라' 권고에 고민하는 상인들[김동규의 마약 스	파이낸셜뉴스	01.30	62	0
8979	"약사는 마약류 오남용 막는 최전선",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마	파이낸셜뉴스	01.30	62	0
8978	민주당, "윤석열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1.30	56	0
8977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56	0
8976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 1년·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1.30	64	0
8975	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파이낸셜뉴스	01.30	51	0
897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27]	파이낸셜뉴스	01.30	1343	3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한 유족 측 "사과 없어 분통 터져"	파이낸셜뉴스	01.30	56	0
8972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시위 저지에 "기본권 침해" 주장 [11]	파이낸셜뉴스	01.30	776	0
8971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70	급증한 보이스피싱 피해…"범죄 예방 힘써달라" [3]	파이낸셜뉴스	01.30	1144	1
8969	범죄 연관성보다 인격적 가치 크면 휴대전화 몰수는 잘못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68	검찰, 'PF 내부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임원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51	0
8967	"가상자산 투자로 고통"... 김남국 소송,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66	모텔주인에 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30대 직원...'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30	61	0
8965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2월 1일 심사	파이낸셜뉴스	01.30	51	0
8964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63	김용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30	70	0
8962	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이성윤 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01.30	45	0
8961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1.30	46	0
8960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전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1.30	55	0
8959	"종북 세력을 막기위해 범행" 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이재명 피습범[	파이낸셜뉴스	01.30	60	0
8958	공수처 지휘부 임기만료..수뇌부 공백 장기화하나? [4]	파이낸셜뉴스	01.30	884	0
8957	'양승태 무죄' 두고 변호사단체 "사법 독립 포기"vs"檢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01.29	66	0
8956	검찰에 '딱 걸린' 세계 3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 中유출 일당	파이낸셜뉴스	01.29	68	0
8955	지자체 '이민청' 유치전 뜨거운데...관련 법안 여전히 빛 못봐	파이낸셜뉴스	01.29	67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