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 떠돌아…경찰, 게시물 작성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4.03.14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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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현황 자료가 온라인에 떠돌아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군의관·공중보건의의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글도 올라와 입건전 조사(내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파일이 게시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게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행동 지침'이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메디스태프'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게시됐다.

또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현재 해당 게시물들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가능성을 검토해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커뮤니티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할 때에도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지난 9일 현직 의사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소환 조사했다.

한편 정부는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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