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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4.10 총선] 다른 곳에서 온 투표지서 동일한 토너(추정)자국, 부정선거의 증거인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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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남구개표소에서 발견된 토너(추정)자국으로 오염되어있는 투표지 (사진=박주현 변호사)


[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서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사전투표지에서 똑같은 위치와 모양의 토너 추정 자국이 발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대구광역시 영남대 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진행된 11일 오전 2시30분 경 상단에 토너 자국으로 추정되는 오염 흔적이 있는 두 장의 투표지가 발견됐다.

해당 투표지엔 각각 거제시 고현동과 여수시 소라면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관외 사전투표를 한 지역이 고현동과 소라면으로 각각 다른데도 프린트할 때 사전투표지 위쪽에 검은색 잉크가 묻은 것 같은 자국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견됐다"며 "같은 프린트기에서 출력하다가 생긴 자국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알려왔다.

점검① 디스크젯 방식으로 인쇄되는 투표지에 토너 자국이 묻어나올 수 있는가?

관계자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겠으나 '거의' 없어"

선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관계자 다수에게 확인 한 결과,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투표지 인쇄 시 토너 자국 등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인쇄기가 투표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잉크의 잔량 상태 등에 따라 인쇄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약간의 오염이 있을 수는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만약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이 흐리게 인쇄되어 잘 보이지 않거나 후보자 기호나 이름, 기표란 등에 오·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훼손된 투표용지의 처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투표용지를 재발급하며 이는 '특이사항'으로 기록된다.

사진상으로 해당 투표지의 오염을 확인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의 잉크표시는 "인쇄기의 고무 바킹 자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 투표용지의 경우 "해당 투표지에 오염이 있었다면 당시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정상 투표지로 간주해서 관리관 날인을 했을지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점검② 문제가 된 잉크자국 투표지가 투표장에서 투표자에게 교부되었고 투표관리관이 이를 날인한 사실이 있는가?

담당 사무관 "한 장씩 꼼꼼히 확인, 우리 투표소에서 교부된 적 없어...99.9퍼센트 확신"

사전투표지는 투표자가 투표소로 들어올 때마다 본인 신분 확인을 마친 후 한 장씩 인쇄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나는 투표 전반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투표용지 인쇄기 앞에는 발급기 담당 사무원이 앉아 투표지 인쇄를 담당한다. 

해당 투표지가 발급된 여수시 소라면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선거 기간 동안 관내 4천370장, 관외 746장의 투표지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외 투표지 기준 하루 평균 370여명이 투표를 하였고 740여장의 투표지가 발급된 셈이다. 

사전 투표소에 2대의 관외 사전투표지 발급기가 구비되어 있다면 한 대당 하루에 대략 370여장이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제시 고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내 사전투표지 발급기는 구비되어 있는 5대의 발급기 중 4대가 가동되었고 관외 사전투표지 발급기는 2대가 가동되었다. 

소라면 사전투표관리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지 발급 과정에서 잉크 번짐이나 고무 패킹 자국이 있는 투표지가 인쇄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오·훼손 투표지로 분류하도록 교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투표지가 인쇄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지 발급기 사무원이 함께 이를 정상투표지로 사용할 것인지, 새로운 투표지를 발급할 것인지 의논 했을 것"이라며 "사전투표지는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들여다보고 나눠 주기 때문에 잉크자국이 묻은 투표지가 나갔을 리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3번의 모의시행...이 보다 더 작은 잉크 자국도 오·훼손 투표지로 분류했다"

고현동 사전투표관리관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31년 차 공무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고현동 사전투표관리관은 잉크 자국이 묻은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해당 투표지를 사진으로 확인 해 본 결과, 고현동 투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투표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발급기 담당 사무원이 1차로 투표용지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한 후, 투표자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관외 사전투표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투표자 한 명 한 명에게 실수가 없도록 기표 방법, 투표용지를 우편봉투에 넣는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오염이 있었다면 이것을 발견 못 하고 지나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번을 양보해서 관내 사전투표용지라면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관외 사전투표 용지는 기껏해야 하루에 200-300명 수준이고 그것도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발견 하지 못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많으면 한 시간에 200~300명이 몰리기도 하는데 관외는 훨씬 한가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고현동 사전투표 관리관은 "실제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모의 시행을 3번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투표용지보다 훨씬 더 작은 오염이나 인쇄상에 문제가 있었던 투표용지 모두를 오·훼손된 투표용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저 정도로 크게 눈에 띄는 오염은 발견 즉시 사무관에 의해 특이 사항으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연습을 철저히 했고 심지어 우리 투표소는 모든 물건을 아끼지 말고 용지나 잉크가 소진되기 전 미리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현동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저런 자국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된 적이 없음을 99.9%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점검③ 오염이 묻은 투표지는 정상 투표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선관위, 오염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지임이 확실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 그러나 정규 투표지 기준 모호, 선관위 일괄 관리 도장은 도용의 가능성도 있어 


유효표와 무효표 구분법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에 대해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은 유효표로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179조(무효투표)에 관한 법률(시행 2024.3.8. 법률 제20370호, 2024.3.8.,일부개정) 제4항에 따르면 '인육(인주)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과 훼손이 있는 투표지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관리관 도장만 있으면 정규 투표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검은 선 투표지' 등 정규투표용지 기준 모호,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도장은 도용 가능성도 있어.

일부 단체는 관리관 날인에 사용되는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에서 일괄 발급하고 선관위가 관리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도장 날인이 곧 정규 투표용지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는 도장은 얼마든지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이듬해인 2021년 10월 대법원 재검표에서는 이른바 '검은 선 투표지'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투표지 한 가운데에 검은 줄이 도드라진 이 투표지는 당시 레이저프린터의 토너 흔적으로 추정됐다. 인쇄 전문가들은 통상 인쇄 드럼이 깨끗하지 못해 묻어나오기 쉬운 자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의심 투표지들이 속출하자 참관인들과 변호사들은 재검표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점검④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투표지에 같은 토너추정 자국이 어떻게 생각하나? 부정투표지 삽입의 확실한 증거인가?

전국 동종 투표 발급기 사용, 다른 지역이라도 같은 부위에 잉크자국 가능 


2021년 10월 4.15 총선 경기도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 발급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잉크 자국이나 고무 패킹자국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을 수는 있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염이 있는 투표지는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투표지에 약간의 이상이나 오염이 있는 투표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발급기마다 사무관이 배치되어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투표지를 교부하고 있다. 

문제의 투표지가 발급된 거제시 고현동과 여수시 소라면에서는 잉크(토너)자국이 묻은 투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자국이 투표지 발급 장소에서 묻은 자국이 아니라면 개표 분류기에서 묻어 나온 자국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관외 사전투표지이지만 같은 대구 중구남구선거구에서 발견된 만큼 개표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간 자국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점검 ⑤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 외부에서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부정선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선관위의 책임이 가장 커

해당 투표지를 제보한 제보자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투표지는 외부의 같은 프린터에서 인쇄한 부정 투표지를 투입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지 발급기도 개표 분류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국이 있는 투표지라면 소라면과 고현동의 투표관리관이 확인해 준 사실과 같이 교부되기 전에 사무관에 의해 걸러졌을 것이고 행여 발견되지 못한 채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자가 투표지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이를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는 것이 제보자와 관리관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조잡하게 제조된 잉크 묻은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모든 가능성은 존재한다.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잉크(토너)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선관위가 현행 사전투표의 진행 절차와 관리 과정에서 '편리성'을 이유로 '투명성'과 '엄밀성'을 포기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곳곳에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4년 전에 사용된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봉인지가 뜯긴 채로 개표장으로 이송된 투표함도 여럿이다.

개표장에 도착할 때까지 엄격하게 보안 아래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어야 할 투표함의 봉인지는 '봉인'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 번 붙였다 뗐다 한 자국이 덕지덕지 발려져 있는 채로 개표장으로 들어왔다.


봉인지 탈부착 자국이 있는 대구 중구남구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제보자에 의하면 봉인지 탈부착 흔적이 있는 투표함이 본인이 확인한 것만 모두 13개라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관외 사전투표함은 관외 투표용지가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봉인지가 뜯기며 열렸다 닫혔다 하기를 반복한다. 

사전투표소는 투표지가 발급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수되는 컴퓨터 단말기에 기록된 투표자 수와 관리관과 참관인이 함께 수기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기록한 투표자 수가 100여명 가까이 부풀려지는 '괴현상'도 발생했다. 

개인이 은밀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과 함께 계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기로 계수한 투표자 수가 틀렸다고 보는 것보다 시스템상의 오류나 외부의 해킹으로 인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더욱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국정원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모든 의심 정황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속 시원한 해답조차 주고 있지 않다. 

도나 시 단위의 선관위는 관내에서 불거진 부정 투표 의심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전해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심스러운 투표용지들이 발견될 때마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보다는 시민들이 격분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는 이유는 현재 선관위의 투ㆍ개표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과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더욱 가중시킨다. 

선관위는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투ㆍ개표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관리자 직접 날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묵살하고 인쇄날인을 고집하는 등 정치권과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라는 심증을 더욱 굳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은 도대체 언제 그칠 것인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한 시작의 열쇠는 바로 선관위가 쥐고 있다. 



▶ [점검 4·10총선] 포항에서 4년 전 사전투표지 발견…개표소 발칵, 도대체 무슨 일이?▶ 전국에서 봉인지 탈부착 흔적 투표함 쏟아져 나와..선관위 "정상적 투표함"▶ 대구 사전투표함에서 규격보다 긴 투표지 발견▶ 식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붙였다 뗐다 하는 봉인지...선관위 해명 이해 안 가"▶ 선관위, '사전투표지 불법 투입' 의혹 영상 올린 유튜버 경찰에 고발▶ [이동은 칼럼] 사전투표 관리의 허술함과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진통 여전..."이의 제기 참관인에 정보유출 금지 각서 강요, 명백한 범죄"▶ 사전투표 첫날 투표인 부풀리기 의혹, '실제 투표 95명→선관위 서버 137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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