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엄청난 부채... 스스로 만든 핵폭탄에 '초토화'

SMNEWS

2024.07.17 12:18:53

조회 422 추천 2 댓글 1

중국 경제 불황 ⓒEPA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이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막대한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그 부채가 중국 경제를 발목 잡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11조 달러(1경 5210조원)에 달하는 장부 외 부채, 그러니까 숨겨진 부채를 활용해 산업 지구, 리조트, 대중교통 시스템, 주택 프로젝트 등을 건설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실패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남부 광시성 류저우 시를 예로 들며, 2019년 초 경제 번영의 화두로 도시가 자신감에 차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조 달러의 비공식 부채가 있었다고 전했다.

류저우 시는 국영 금융 그룹이 토지를 매입해 호텔과 놀이공원을 개장하고, 새로운 산업 지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도시 곳곳이 텅 빈 채로 남아 지방정부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배경에는 지방 정부를 대신해 돈을 빌려 경제적 수익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복잡한 국유 자금 조달 수단이 있었다.

당시에는 부동산 산업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산업이 침체되면서 이 모든 것이 부채로 남게 된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중국의 장부 외 부채 규모가 중국 중앙정부 부채의 약 2배인 7조 달러(9678조원)에서 11조 달러(1경 5210조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조차 이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이들 부채 중 약 8000억 달러(1조 1062조원)가 당장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 부채 일부가 채무 불이행 단계에 들어선다면 중앙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숨겨진 부채, 즉 중앙정부의 승인도 없었던 비정상적 차입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실 자금을 조달했던 기관이 파산한다면 중국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잠재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고 신용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시진핑 정부도 뒤늦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들이 중국 경제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로 든 류저우 시는 숨겨진 부채의 심각성이 노출되면서 시장이 즉시 해임된 바 있다. 해당 시장은 권력 남용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 류저우 시에는 경제발전 계획으로 세웠던 경전철 사업 등 기반 산업 여러 건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공사가 중단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류저우 시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도시들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번영을 선전했지만, 이제는 그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피치는 지방 정부가 부채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빅터 시 교수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중국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WSJ에 따르면, 지방 부채 딜레마는 중국 도시의 재정 조달 방식에 근본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금줄을 통제하고 지방정부 채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는 척해야만 했다.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LGFV로 알려진 부채를 통해 가능했다. 이 LGFV는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차입 한도와는 무관하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조달에는 부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세밀한 계획 없이 개발사업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투자 실패와 부채 증가로 끝났다.

리우판수이 시는 비효율적인 관광 프로젝트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윈난성의 또 다른 LGFV도 주택 프로젝트로 큰 손실만 남겼다.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약 80%의 LGFV는 부채와 이자 지급을 충당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중국의 고도성장에 이면에는 엄청난 부채가 있었다. 부담을 미래로 넘겨 스스로 폭탄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탄은 중국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 중국, '방첩법' 새 규정으로 개인 스마트폰 검열 강화 ▶ 시진핑, 중국을 '문화대혁명' 시대로 돌려놓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2141_10413_4337.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275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미래, 대학생과 함께 열어가다	SMNEWS	07.23	218	0
5274	필사의 추격, 필사적이었던 현장 속으로	SMNEWS	07.23	260	1
5273	[조우석 칼럼] 지금 국정원-정보사에서 무슨 일이? [2]	SMNEWS	07.22	527	3
5272	돈 떨어진 중국, 공산당 직원도 급여삭감 '폭동 52% 증가' [52]	SMNEWS	07.22	4436	26
5271	북경시도 부도위기...중국공산당, 3중전회서 '공동부유' 표현 삭제 [5]	SMNEWS	07.22	585	7
5270	중국의 실리콘밸리 첨단산업도시 '선전시'도 '부도위기'	SMNEWS	07.22	376	6
5269	중국, 일해도 굶고 안하면 굶어 죽고... '중국공산당만 배불려' [74]	SMNEWS	07.22	8543	59
5268	중국의 막장 식품 유통...하수도 똥물에서 기름 퍼담아 조리하기도 [1]	SMNEWS	07.22	448	2
5267	바이든의 '대선후보 사퇴'... 요동치는 미 대선 정국	SMNEWS	07.22	225	0
5266	중국 관영매체, '개혁가 시진핑' 찬양기사 돌연 삭제...공산당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웠나 [13]	SMNEWS	07.19	1837	7
5265	굶는 중국 학생들, 시진핑은 1,139조원 해외원조 '지도자 맞나? [53]	SMNEWS	07.19	2566	25
5264	중국, 학교·유치원에도 '썩은 급식'...아이들에게 독성물질 먹이는 나쁜 시진핑	SMNEWS	07.19	377	3
5263	TS 수호천사 탠주-EBS 펭수 역대급 만남…본방 사수 [2]	SMNEWS	07.19	2977	6
5262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배포	SMNEWS	07.19	235	0
5261	경기도 26개 시군에 호우경보, 김동연 지사 최고수위인 비상3단계로 대응 지시	SMNEWS	07.19	396	0
5260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교육기부 진로 체험 기관'선정	SMNEWS	07.19	236	0
5259	중국 3중전회, 시진핑 몰락?...9개월 지연 '해결책은 없어' [26]	SMNEWS	07.18	2035	20
5258	BNK부산은행, 전통시장 '장금이 溫 (온) & 溫 (온)' 업무협약 실시	SMNEWS	07.18	225	0
5257	트럼프에 떨고 있는 시진핑..."1년내 중국 파산 위기" [1]	SMNEWS	07.18	707	4
5256	중국, 8월까지 폭우철...충칭 홍수로 '싼샤댐'도 위험 [13]	SMNEWS	07.18	1566	14
5255	중국 붕괴...'벌금'으로 정부 운영...'합법적 약탈경제 시동' [3]	SMNEWS	07.18	436	2
5254	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신청 받는다…25일 강행처리 저지	SMNEWS	07.17	220	0
5253	與,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헌정 파괴" [1]	SMNEWS	07.17	323	0
5252	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2.3%→2.5%로 상향	SMNEWS	07.17	235	0
5251	선진국, 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저출산 쓰나미..."인구감소 공포 몰려온다" [1]	SMNEWS	07.17	469	1
5250	독일, 오는 29년까지 화웨이, ZTE 등 모든 중국 부품 퇴출키로	SMNEWS	07.17	258	1
	중국의 엄청난 부채... 스스로 만든 핵폭탄에 '초토화' [1]	SMNEWS	07.17	422	2
5248	TS 통합 고객콜센터 운영 '국민 편의' 높였다	SMNEWS	07.17	169	0
5247	경기북부의 미래를 그리다 …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 포천서 첫 개최	SMNEWS	07.17	172	0
5246	중랑구, 무더위 탈출 돕는 중랑옹달샘 운영 시작	SMNEWS	07.17	312	0
5245	중국 장강에 계속되는 홍수...산샤댐 최고 수위 도달 [47]	SMNEWS	07.16	6610	32
5244	여야, 대법관 청문회 실시…노경필 22일·박영재 24일·이숙연 25일	SMNEWS	07.16	173	0
5243	추경호 "野 위헌·위법·탄핵…개원식 의미있나"	SMNEWS	07.16	176	0
5242	추경호, '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세제개편' 논의 野에 제안	SMNEWS	07.16	143	0
5241	與 성일종 "트럼프와 이재명 피습 달라…엮어서 꼼수 정치하려 해"	SMNEWS	07.16	158	0
5240	중국, '방첩법' 새 규정으로 개인 스마트폰 검열 강화 [8]	SMNEWS	07.16	791	1
5239	+마포구 '누구나 가게' 인증…무(無)장애 상권 넓힌다	SMNEWS	07.16	152	0
5238	가스公,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 위해 '청렴 나무·우체통' 설치	SMNEWS	07.16	126	0
5237	무역협회,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유공자 포상, 17일부터 신청 접수	SMNEWS	07.16	130	0
5236	박강수 마포구청장,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참석	SMNEWS	07.15	155	0
5235	與지도부, 해병대원 순직 1주기 앞두고 묘소 참배	SMNEWS	07.15	166	1
5234	전세계에 피해 주는 중국 관광객....'더러운 중국인에 현지인들 '분노' [154]	SMNEWS	07.15	10842	87
5233	트럼프, 피 흘리며 연단을 걸어 내려가면서도 두 주먹 불끈, "누구랑 달라도 너무 달라" [1]	SMNEWS	07.15	292	0
5232	시진핑, 중국을 '문화대혁명' 시대로 돌려놓나?	SMNEWS	07.15	210	0
5230	與 정점식, 野 상설특검 활용 계획에 "이러려고 운영위 사수했나"	SMNEWS	07.15	128	1
5229	나토,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 강력 경고...'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중국'	SMNEWS	07.15	144	0
5228	與, 전세사기법 개정안 당론…경매차익 피해자에 지급	SMNEWS	07.15	107	0
5227	112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긴급 체포...마약 '양성' 반응	SMNEWS	07.15	135	0
5226	[이 시각 세계] "日軍에 의한 강제연행 없었다"...'위안부' 문제 국제 심포지움, 도쿄에서 성황리에 개최	SMNEWS	07.15	164	1
5225	중국내 상장 기업의 절반이 적자...부도 위기의 중국 경제 [30]	SMNEWS	07.15	2465	17
뉴스	'텐트 밖은 유럽' 공포의 활화산 앞에서 역대급 캠핑, 줄리아 로버츠도 사랑한 나폴리 피자의 맛은?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