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 칼럼] 지금 국정원-정보사에서 무슨 일이?

SMNEWS

2024.07.22 20:36:28

조회 528 추천 3 댓글 2

조우석 평론가

대한민국 국정원의 실패한 정보 활동이 구설수에 올랐다. 미 CIA의 대북 문제 전문가 수미 테리(52)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이게 무얼 말해줄까?

지난 20여년 동안 동맹 미국과 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때론 친중-친북으로 갈짓자 행보를 해온 대한민국 풍토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크다.

어쨌거나 우리 국정원의 실력을 보여준 부끄러운 사건이 분명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군의 대북 정보전을 책임지는 국군 정보사령부의 원스타 장군 한 명이 이른바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놀라운 뉴스를 최근 접하셨을 것이다. 그걸 보고 국민 마음은 답답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있는 판에 이거 뭐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가 다 됐구나하는 개탄이다.

더구나 기무사-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는 부대 특히 대북 특수전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그게 무슨 일이냐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하극상 파동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글이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별 하나가 별 두 개인 사령관에게 대들고 욕설했다는 하극상 혹은 항명은 언론이 전하는 껍데기의 진실일 뿐이다.

진실은 투스타인 현 정보사령관은 합법과 비합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정보 작전의 특수성을 모르는 일반 장성 출신이란 점이다.

미국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16일(현지시간) 공소장을 공개했다. 31쪽에 이르는 이 공소장은 테리 연구원이 10여 년에 걸쳐 한국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 미 뉴욕남부지검 공소장 캡처

문재인 시절에 똥별을 단 사람이란 말도 돌고 있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보사령관이고 그가 너무 대북작전에 소극적이거나 겁을 먹어서 원스타인 여단장이 벌이려고 하던 의욕적인 계획이 위험하다고 제지하려던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이른바 항명을 했다는 별 하나짜리 여단장은 위관 시절부터 정보사에서 자란 베테랑 중이 베테랑이다. 따라서 그가 의욕적인 대북 정보작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게 당시 벌어진 하극상 사건의 전모이고, 이 나라 언론이 채 전하지 못했던 절반의 진실이다. 그게 지난 5월에 발생한 불상사였다.

이번 정보사 사건은 지난해 여름 국정원 내부에서 일어났던 인사 파동과 구조면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이 의욕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던 국정원 내부의 좌파 내지 기회주의자 마피아들이 장난을 쳐서 김규현을 외려 밀어냈던 것이 국정원 인사 파동의 진실이었다.

그 결과 지금의 국정원이 개판 오분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지금 후임 원장 조태용 체제의 국정원은 있으나마나한 조직이자, 천문학적 예산만 축내는 조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더 털어놓고 말할까? 저들은 개혁은커녕 문재인 시절 개판이 된 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국군정보사 마크 ⓒ 국군정보사

그렇게 1년 전 국정원 파동과 거의 같은 일이 정보사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즉 정보사-국정원 사건의 공통점은 개혁적이고 의욕적인 정보업무를 추진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보기관을 운영하려는 애국자들이 외려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의 배경에는 정보 파트의 중요성을 모른 채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실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확인하자면 지금 국방부가 정보사 항명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그거 당장 멈추고 거꾸로 진행하는 게 맞다. 지금 정보사령관은 육사 50기 문아무개 소장으로 정보 업무는 깜깜이가 맞다.

하극상을 했다는 장성은 정보사의 휴민트, 즉 대북 인적 정보 수집을 책임지는 박아무개 여단장이고, 그 사람이 합법과 비합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정보 업무의 베테랑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북 계획을 짜고 작전하자는 보고를 했던 것이 맞다. 안타깝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나치게 신중했던 정보사령관이 공격적 대북 작전 보고를 말썽이 날까봐 겁을 먹고 제지하려 했던 게 문제다.

반복하면 천하의 정보사령부를 일반부대처럼 말썽 안 나고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부대 운영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뜻이다.

그럼 기존 정보사 운영의 관례는 뭐냐? 휴민트 작전의 전문가인 여단장이 그런 작전을 보고하면 정보사령관은 대부분 소신껏 하라는 격려로 마무리가 됐다.

실제로 이번 논란이 된 여단장은 8년 전, 그러니 2016년에 중국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젊은 사람 13명을 데리고 온 탈북 작전을 성공시켰던 주인공이다. 즉 배짱있고 공격적으로 정보사 작전을 구사하려던 장군이었다.

오늘 새삼 말하고 싶은 건 정보사는 문재인 시절에 기무사와 함께 거의 작살났다는 점이다. 휴민트도 거의 말살되다 시피했다.

아마도 이번 여단장은 그런 죽은 휴민트의 복원을 추진하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누가 좋으라고 이런 일이 반복해 벌어지고, 뭘 모르는 이 나라 언론은 정보사에 항명 파동이라는 잘못된 보도나 열심히 하고 그러는가?

또 하나 이번 사건으로 군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전문가 여단장 위에 육사 3년 후배 그것도 정보작전에 비전문가를 앉히는가 말이다.

그런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컵을 뒤집어놓고 왜 물이 쏟아졌느냐고 따지면 되겠는가? 빨리 진상조사를 다시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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