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재정위기 '시한폭탄 수준'...공무원이 월급 못받는 나라

SMNEWS

2024.09.12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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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양장시에서 해고된 도시 관리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내 SNS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겹치며 중국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놓여 공무원 월급 지급이 중단되거나 대민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연합조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세출 간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및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권력 재편 문제로 인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지출은 2.5% 증가해 재정 부족액이 약 373조 원에 달했다.

상하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적자 상태에 놓였고, 적자 규모가 1천억 위안을 넘는 성급 지방정부도 작년보다 두 배 늘어난 25곳에 달한다.

특히 남부 쓰촨성은 상반기에 7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후난성과 후베이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80%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부들의 재정 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심화됐다.

과거 국유 토지 사용권을 판매하여 재원을 확보해온 지방정부들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지방 국유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작년 대비 18.3% 감소했다.

지방정부들은 행정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새 발의 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중앙 정부의 세수와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할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이 커질 수 있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는 공공 교통, 청소와 같은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이양이나 세금 인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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