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황당한 지방세 도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신규 지방세의 도입을 줄줄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세, 레저세, 무자녀세, 친환경 차 주행 거리세, 반려동물 보유세 등 명목도 여러 가지이다. 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해 기존의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국세는 사상 최대의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라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출의 구조조정 등 아무 노력 없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증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우선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이유엔 생명을 쉽게 생각해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보유세가 도입되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유기 동물의 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쉽게 입양하고, 유기하는 사람만 줄어도 절반은 성공이다는 의견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 취지에 맞게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다면, 자신의 반려동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는 의견도 있다.

반대 측의 주장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버려지는 동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세금의 부담 때문에라도 반려동물을 버릴 가능성도 있고, 입양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천, 경기권에 레저세 도입?

18일 어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연간 발행 5조 원 규모의 체육 진흥 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인천, 경기 지역 의원들 위주로 발의되어 있다.

인천 영종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인천광역시는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인천시가 올해 1월에서 5월 걷어낸 세수는 작년 동기(2조 3415억 원)에 대비 8.3% 적은 2조 1467억 원이다. 이 기간 목표한 징수율보다 10% 낮고, 지난해에 같은 기간 징수액보다 12.4%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 진흥 투표권(스포츠토토)는 야구나 축구 등 경기 결과를 예측, 투표에서 스코어나 결과를 맞힌 구입자에게 배당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하는 복권식의 베팅 게임이다. 레저세는 경륜이나 경마 등의 경기 발매금의 총액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다. 스포츠토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폐기물을 대상으로는 '폐기물 반입세', 전기차에는 '친환경 차 주행거리세'

한편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충북 단양, 강원도 영월 등의 6개의 시, 군에서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주장한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대체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해 반입량에 비례해서 일종의 환경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을 쓰지 않아 교통과 환경, 에너지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등의 세가 붙지 않는 전기차에는 '친환경 차 주행거리세' 과세를 요구했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큰 편인 무자녀세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도 얘기 중이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 반려동물을 키우면 그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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