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 쟁점…진통 예상

SMNEWS

2024.04.15 13: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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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됨에 따라 21대 국회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정한 것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이 오늘부터 해외 출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의사일정과 관련해선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순방에 나섰다. 따라서 김 의장이 귀국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주도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116명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내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범야권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넘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강원 강릉에서 5선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에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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