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로 과방위 연다…방심위 징계 남발 질의엔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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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가 편한 운동이란 말에 억울해서 축구, 격투기 선수 긁는 이대호 작성자 : 해갤러

'라인 사태'로 과방위 연다…방심위 징계 남발 질의엔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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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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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라인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께 여는 데 여야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에 민주당 단독으로 열려던 16일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지난 3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질문은 물론이거니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송곳 질문을 계획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는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방심위 현안 질의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방통위의 폭거가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위해 오늘 개회 요구를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與, '라인야후 사태' 대응 강화 "우리 기업 이익·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 '라인사태'에 정부·네이버 의견청취한 정점식…"우리 기업이익 최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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