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 발의하자 추경호,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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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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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고,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이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고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與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이재명 옹호…李 방탄 위한 악질적 사법방해"▶ 이화영, 옥중서신에서 "검사가 檢출신 전관변호사 연결해 회유"▶ 檢,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죄질 매우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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