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개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치개혁…남은 기간 개헌절차법 마련 가능"

SMNEWS

2024.01.04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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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 시무식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는 말로,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폐단을 여러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 개선해 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문제의식 없이 넘긴 채 여전히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구절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체질을 바꾸려면 개헌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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