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칼치기 후 급제동 사고 당했는데 과실 측정됐다

autopost

2022.11.01 11:50:07

조회 4036 추천 11 댓글 15

사고 처리에 중요한 과실
합의 안되면 분심위 신청
하지만 엉터리 판단 사례 많아

차대 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양쪽 모두, 혹은 한쪽에서 과실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일명 분심위에 과실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심위에서 과실 판정이 명확하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분심위는 되도록 가지 말라고 한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고는 분심위에서 엉터리 판결을 한 사례인데,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바로 앞으로 차로 변경하더니
급정거를 해 사고 발생

한문철 TV에 이러한 사연이 올라왔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3차로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속도는 76km/h로 운전 중이었다. 그러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타나더니 트럭 앞으로 차로변경을 했다.

차로변경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윽고 급정거했다. 트럭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후방 추돌을 했다. 옆에 IC 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IC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4차로에 승용차가 지나가 차로 변경하지 못하고 급제동 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100:0 사고이지만
분심위에서는 7:3가해자로 판정
재심에서 6:4 피해자 판정

사고 당시 트럭은 적재중량 4.5톤 중형트럭이었으며, 가변축을 통해 7.5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가 되어 있었다. 자동차등록증에도 적재중량 7.5톤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짐을 7톤 실었으며, 공차중량 8.3톤까지 합하면 총 트럭 무게는 15.3톤이었다. 이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승용차가 끼어들어 급제동하면 트럭은 전혀 멈추지 못하고 추돌할 수밖에 없다. 사고 이후 트럭 운전자는 합의는 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100:0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에 청구했다고 한다. 이후 결과가 나왔는데, 7:3으로 트럭 운전자가 가해자로 나왔다. 분심위에서는 통상 추돌사고의 경우 전방 주의 등에 있어 후행 차량의 과실이 중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트럭 운전자는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해 6:4 피해자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트럭 운전자가 과실이 없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네티즌들의 반응
‘분심위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보자인 트럭 운전자 아들은 보험사에서는 재판하러 가더라도 뒤집기 어려우며, 지금이라도 합의 철회를 해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구해도 되는지 질문하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소송을 가야 한다고 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준비서면 써서 꼭 정식 제판에 보조참가 신청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 한문철 TV에 유사 사례가 올라왔는데, 차로 없어지는 도로에서 대형 트럭 앞으로 무리하게 승용차가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는데 분심위에서는 트럭 운전자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심위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분심위 변호사 꼭 한번 당해봐야 한다.’, ‘분심위 위원이 보험사에서 추천하다 보니 그냥 보험회사 과실 나눠 먹기를 하는 거다’, ‘보험사기 조장하는 분심위 총체적 난국이다. 개혁이 필요하다’ 등 분심위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분심위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바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분심위 판정때문이 판결에 반영되어 무과실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아반떼 N이랑 똑같은 엔진이네” 벤츠가 칼갈고 만든 신차에 네티즌들 반응 ▶ “이거 때문에 테슬라 팔았습니다” 현대차 오너들이 매일 칭찬하는 기능 하나 ▶ “제가 맡아놓은 자리거든요?” 공공주차장에서 몸으로 주차자리 찜하는 황당한 아줌마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968	“카니발을 왜 샀을까…”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2]	autopost	22.11.09	496	1
1967	“아이오닉 5 보다 비싸다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폭망 예상되는 수입차 [1]	autopost	22.11.08	609	1
1966	“그냥 BMW로 갈아탈게요” 소비자들 전부 욕하기 바쁘다는 벤츠의 충격 만행 [67]	autopost	22.11.08	7275	13
1965	곱절로 성장했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맹추격 중이라는 포드의 라인업	autopost	22.11.08	327	1
1964	“저거 벌금 아닌가요?” 경찰 스티커 붙인 폴스타 목격에 실체 확인해보니 [32]	autopost	22.11.08	6225	2
1963	“쏘렌토 시대는 끝.났.다” 사전계약 10만 대 이상 예상되는 역대급 신차 [1]	autopost	22.11.08	554	1
1962	“뭘 잘했다고 자랑까지?” 캐스퍼에도 있는 통풍시트 자랑했다가 ‘역풍’ 맞은 업체 [15]	autopost	22.11.08	5074	1
1961	투싼 스포티지 사이 고민하던 삼촌들, 결국 다 토레스로 넘어가는 놀라운 이유 [2]	autopost	22.11.08	663	1
1958	“90년 대 압구정 인싸였죠” 당시 부가티도 부럽지 않았던 레전드 국산 스포츠카 [13]	autopost	22.11.07	3947	11
1957	“한국 수준으론 절대 안 되죠” 현기차 다 덤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 [62]	autopost	22.11.07	5146	6
1956	“르노에서 신차 나왔다는데…” 첫차로 XM3 VS 니로 하이브리드 어떤 걸 사야할까? [1]	autopost	22.11.07	499	1
1955	“현기차도 이건 못 합니다” 전기차 하나로 전 세계 돈 다 쓸어담는다는 업체는? [3]	autopost	22.11.07	497	1
1954	없어서 못 파는 수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전기차는 무엇일까? [9]	autopost	22.11.07	4706	3
1953	“그냥 다 퇴출 시켜라” 대로변 가로지르는 전동 킥보드에 식겁한 운전자들 분노 터졌다 [120]	autopost	22.11.04	6436	56
1952	“내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동차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세 겪고 있는 곳 [11]	autopost	22.11.04	3509	2
1951	“배우 박상민 차 아닌가요?” 몇 년째 숨어있다 최근 포착되기 시작한 슈퍼카 [7]	autopost	22.11.04	1158	1
1950	“쌍용차 초비상 사태” 3년 째 비밀이었던 기아 픽업트럭 위장막 드디어 포착됐다	autopost	22.11.04	634	2
1949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 긴급 출동까지 막아 세운 벤츠의 민폐 주차 행태 [27]	autopost	22.11.04	4005	15
1948	“니로 대신 고민하다 더 힘들어져” XM3 하이브리드는 딱 이렇게 사면 됩니다 [1]	autopost	22.11.04	465	2
1947	퇴근길 날벼락 떨어졌다, 청담사거리에서 발생해버린 역대급 추돌사고 [14]	autopost	22.11.04	3629	1
1946	“모두가 눈물 흘렸습니다..” 드디어 기업회생절차 마침표 찍는다는 국산차 브랜드 근황 [26]	autopost	22.11.03	5719	19
1945	“차주는 1명 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한번에 포착된 하이퍼카 3대장의 정체 [53]	autopost	22.11.03	7173	12
1944	“대체 얼마를 남겨 먹으려고…” G80 연식변경으로 가격 ‘이 정도’ 올랐다 [1]	autopost	22.11.03	808	1
1943	“요즘은 인성도 시험 봐야 하나?” 고속도로 출구 무개념 커플의 행동 [16]	autopost	22.11.03	2018	12
1942	“스타리아가 아니라고?” 동남아에만 판매하는 현대차 국내 포착 됐다 [2]	autopost	22.11.03	601	1
1941	“현대 기아만 큰일난 게 아니야” 유럽 연합의 폭탄 선언에 제조사들 비상사태	autopost	22.11.03	422	2
1940	“이건 예상이 아닌데?” 외신들도 주목한 아이오닉 5 N 예상도 공개됐다 [1]	autopost	22.11.03	448	1
1939	K5는 잡고 싶은 현대차, ‘단종’ 예상했던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N라인 포착 [14]	autopost	22.11.02	1002	1
1938	“제발 이대로만 만들자” 네티즌들 칭찬 쏟아진다는 신형 쏘나타 디자인 살펴보니 [59]	autopost	22.11.02	8490	9
1937	“이걸 3천만 원에 판다고?” 출시 전부터 4만 대가 팔린 독일산 가성비 전기차 [26]	autopost	22.11.02	5958	1
1936	“경비 아저씨도 이건 못 참는다” 부산에서 포착된 100억짜리 역대급 슈퍼카 [60]	autopost	22.11.02	9303	14
1935	“이제 테슬라 넘어설 수 있어” GM 관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신기술	autopost	22.11.02	376	1
1934	“제가 맡아놓은 자리거든요?” 공공주차장에서 몸으로 주차자리 찜하는 황당한 아줌마 [86]	autopost	22.11.01	6552	24
1933	“이거 때문에 테슬라 팔았습니다” 현대차 오너들이 매일 칭찬하는 기능 하나 [2]	autopost	22.11.01	727	1
	“분심위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칼치기 후 급제동 사고 당했는데 과실 측정됐다 [15]	autopost	22.11.01	4036	11
1931	“아반떼 N이랑 똑같은 엔진이네” 벤츠가 칼갈고 만든 신차에 네티즌들 반응 [5]	autopost	22.11.01	839	1
1930	“경적 울렸잖아요” 소리에 놀라 혼자 쓰러진 자전거 운전자의 궤변 수준 [46]	autopost	22.11.01	6162	42
1929	마티즈보다 더 사골…46년 동안 잘 판매하던 신차가 하루 아침에 단종 된 이유 [1]	autopost	22.11.01	656	2
1928	‘블박 난폭운전 VS 자전거 잘못’,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뜨거운 논란 [51]	autopost	22.11.01	4121	15
1927	“굳이 현기차 살 필요가 없죠” 요즘 갑자기 폭풍 반등 시작하는 국산차 제조사 [4]	autopost	22.10.31	894	1
1926	“지금 나랑 말장난 하나?” 의외의 1억짜리 가성비 국산차의 등장, 회장님들 난리났다 [16]	autopost	22.10.31	4621	1
1925	“다 끌려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폐쇄 직전이라는 기아 러시아 공장 상황 [22]	autopost	22.10.31	4015	7
1924	“수신호 믿다가 당했습니다” 지나가라고 해서 갔다가 돈 물어주게 생긴 사연 [40]	autopost	22.10.31	4591	10
1923	“근본부터 글러먹었다” 전기차 프로젝트 싹 갈아엎는다는 토요타 근황 [4]	autopost	22.10.31	500	1
1922	“50대 아저씨만 산다고?” 신형 그랜저 오너 연령층 조사 결과 놀랍다	autopost	22.10.31	465	1
1921	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새정부 이후 도로 바뀐 도로 살펴봤더니… [44]	autopost	22.10.31	3099	12
1920	“할인만 최대 810만 원” 못 팔면 망한다는 수입 전기차, 눈물의 할인 시작했다 [42]	autopost	22.10.28	6153	5
1919	“와 니로 계약 취소” 3,094만 원부터 시작, XM3 하이브리드 드디어 나왔다	autopost	22.10.28	645	1
1918	“여기는 찻값을 시가로 받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를 싸게 파는 나라 [18]	autopost	22.10.28	5375	6
1917	또 브레이크 고장? 졸음운전 12중 대형 추돌사고 발생하자 네티즌 반응 [26]	autopost	22.10.28	4046	2
뉴스	[포토] 혜리, 예쁘게 볼 콕!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