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 EU,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한다

SMNEWS

2024.02.05 14:53:19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산을 담보로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2천500억 달러(약 334조 원)를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 계획은 기술적 논의 단계에 있으며, 정치적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자산 동결은 국제법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진 조치이며, 러시아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동결 자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동결 자산의 유지를 공언해 왔으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법적 우려와 유로화 안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산 몰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려는 계획의 대안으로,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한 조달 방안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무이자할인채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으며, 이곳에 동결된 자산은 약 1천910억 유로(약 275조원)에 달한다. 유로클리어는 작년에 이 자산으로부터 44억 유로(약 6조3천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정부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스위스에서는 하원이 이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 상원과 연방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의견이 분분하다.

러시아는 자국 자산에 대한 몰수 시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계획의 실행은 국제법적인 복잡성과 정치적 민감성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군 고문단, 대만 진먼다오 및 펑후 섬에 주둔 예정 ▶ 푸틴 대통령, 튀르키예 방문 예정...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논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6235_4867_524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7	한동훈 "이재명, 비례대표제 文 만나 바꾼 것인가"…"비례대표 게리맨더링 처음 봐"	SMNEWS	02.05	46	0
1026	"층간소음 못 참아" 전기충격기 들고 폭행한 40대 여성 집유	SMNEWS	02.05	84	1
1025	김기현 "차기 대선·지방선거 승리 위해 역할 할 것…지역구서 5선 도전"	SMNEWS	02.05	42	0
1024	"돈 빌려주면 이자 10% 얹어주겠다" 지인들에게 84억 가로챈 40대	SMNEWS	02.05	89	0
1023	국회 연금특위 공론회위 1차회의…연금개혁 공론화 방법과 일정 등 논의	SMNEWS	02.05	30	0
1022	한동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갖고 왔다"	SMNEWS	02.05	50	0
1021	대한교조,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1심 선고에 입장문 발표	SMNEWS	02.05	48	0
1020	박근혜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없다…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SMNEWS	02.05	35	0
1019	與 "통합비례정당이 곧 위성정당…병립형 선거제 채택이 합리적"	SMNEWS	02.05	35	0
1018	설 연휴 보이스피싱 주의보..."선물 등 사칭"	SMNEWS	02.05	28	0
1017	[2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	SMNEWS	02.05	75	0
1016	도봉구, 중대재해 예방...정기 위험성평가 토대로 47개 부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이행	SMNEWS	02.05	24	0
1015	강북구, 서울시 최초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정서지원 [3]	SMNEWS	02.05	883	0
1014	[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SMNEWS	02.05	74	0
	G7 - EU,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한다	SMNEWS	02.05	30	0
1012	미군 고문단, 대만 진먼다오 및 펑후 섬에 주둔 예정	SMNEWS	02.05	30	0
1011	푸틴 대통령, 튀르키예 방문 예정...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논의	SMNEWS	02.05	28	0
1010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SMNEWS	02.05	21	0
1009	테일러 스위프트, 역사적 그래미 '올해의 앨범' 4회 수상 '신기록' [18]	SMNEWS	02.05	1997	14
1008	설 연휴 식사·간식 조심하세요...설 연휴 중 사고 5년 동안 25명	SMNEWS	02.05	34	0
1007	아베 전 일본 총리 모친, 4일 별세	SMNEWS	02.05	73	1
1006	[속보]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은닉 자료 압수수색 위법...증거능력 없다"	SMNEWS	02.05	72	0
1005	[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SMNEWS	02.05	76	1
1004	與 "선거제도가 이 대표 손에 좌지우지" 野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심판"	SMNEWS	02.05	19	0
1003	제2대전문학관 설계안 확정...이진오 건축가 '테미의 봄' 선정	SMNEWS	02.05	20	0
1002	대전시, 설 명절 맞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발표..."설날 당일은 참아주세요"	SMNEWS	02.05	24	0
1001	尹대통령 "부모가 알아서 케어→퍼블릭 케어로 전환"...늘봄학교' 프로그램 전국 확대 약속	SMNEWS	02.05	25	0
1000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늘린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SMNEWS	02.05	23	0
999	與, '서천시장 복구지원' 1억원 대한적십자사 전달	SMNEWS	02.05	22	0
998	서초구, '설맞이 서초 직거래 큰장터' 개최	SMNEWS	02.05	27	0
997	이재명, 광주 찾아 '5·18 헌법수록'...호남 민심 다지기 박차	SMNEWS	02.05	25	0
996	국민의힘, '올림픽 3연패' 진종오 영입…"어려움 극복한 인간 승리 장본인"	SMNEWS	02.05	24	0
995	與 "공천 부적격자 13일전 결정…현역 공천 배제 개별 통보만 할 수도"	SMNEWS	02.05	27	0
994	김경율 "노무현재단, 20만km 달린 2010년식 소나타 1억원에 사"	SMNEWS	02.05	35	0
993	與 백보드에 한동훈 직접 고른 장애예술인 목련꽃 그림	SMNEWS	02.05	30	0
992	이재명 "통합협비례당 준비"...대선공약 어기고 민주당 위성정당 만든다	SMNEWS	02.05	36	0
991	영화 '건국전쟁'...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5일째 빈 포스터 [36]	SMNEWS	02.05	3429	67
990	윤재옥 "野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조바심에서 나온 프로파간다"	SMNEWS	02.05	28	0
989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운명의 날...오늘 1심 선고	SMNEWS	02.05	139	0
988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달러로 인상, 업계 가격 상승 예고	SMNEWS	02.05	143	0
987	트럼프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 가능성 시사	SMNEWS	02.05	45	1
986	국내 대표 상장사 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후 전망은?	SMNEWS	02.05	386	0
984	김경율 "22대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승리 위한 제 결심" [72]	SMNEWS	02.04	3121	12
983	[속보] 與김경율 비대위원, 총선 불출마 선언 [1]	SMNEWS	02.04	84	0
982	아내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전직 군인 영장실질심사 출석...기자들 질문엔 침묵	SMNEWS	02.04	59	0
981	미-이란, 전면 충돌 가능성 고조....미국 강경 대응 경고 [28]	SMNEWS	02.04	3493	11
980	영화 '도그데이즈' 배우들, 주말 개봉 전 무대인사로 관객과 특별한 만남	SMNEWS	02.04	61	0
979	미군-영국군, 예멘 후티 반군 공습...요르단 기지 공격에 대한 단호한 보복 개시	SMNEWS	02.04	57	0
978	유통 대기업의 전환점?...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예고	SMNEWS	02.04	40	0
977	뉴욕증시, 기술주 중심 상승세...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SMNEWS	02.04	37	0
뉴스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3만8천석 전석 매진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