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정당한 지도권한, 법적으로 보장된다..."보육교사 보호 위해"

SMNEWS

2024.01.09 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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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 (사진=픽사베이)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총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 교직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됐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대체 교사 등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 지원과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육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함께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보호조치가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라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최대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할 때는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아동에게 보호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목적, 예상 보호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른 법률 개정안들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소득정률제'가 법에 명시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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