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1심 판사 사표, 총선 전 판결 힘들어져…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

SMNEWS

2024.01.12 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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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1심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정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결국 이 판사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 했다"며 "사법부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 없이 지연됐다.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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