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유럽·미국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 합류하는 韓·日·호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0 16:57:41
조회 86 추천 0 댓글 0
														


워싱턴 DC 애플 스토어 ⓒAFP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유럽과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에서도 애플·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FT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배력을 남용해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이 일본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만큼 이들의 독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마련했다.

FT는 일본 정부가 애플의 거센 로비로 맞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위를 좁혔다며, 일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형 앱스토어와의 계약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규제 당국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앱 개발업체들은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통상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불만 사항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며 "그들은 다른 앱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보았고, 한 번 퇴출당한 앱은 재진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감시단체들이 디지털 결제를 포함한 영역으로 온라인 규제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애플이 EU의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폐쇄형 모바일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을 바꿔야 했고 미국에서는 독점금지 소송에 휘말렸다며, 규제 강화가 단지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에 걸쳐 이뤄진다면 이에 맞서 싸우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는 기술 업체 경영진의 고민을 소개하기도 했다.



▶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부당조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애플, 인공지능 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칩 개발 목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799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개최... '웃음 배달 편지' 주제로 편지를 통한 웃음 가득한 소통의 장 기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5 0
3798 마포구 & 서울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업무 협약...취약계층 구강 관리 지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8 0
3797 청년층 맞벌이 부부 세쌍 중 한쌍 '아이 없는 딩크족'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66 0
3796 수원 쇼핑몰에서 1살 아기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 끼여...인근 병원서 봉합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91 0
3795 '하필 선거날에'...스페인 바르셀로나 통근열차, 전기 공급 케이블 도난으로 멈춰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9 0
3794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과 유심까지 동원...연루 조직 및 일당 구속기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59 0
3793 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SK케미칼 NPE 2024 참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7 0
3792 美 Z세대, M세대보다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55 0
3791 현대자산운용, 해상풍력 시장 진출 나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73 1
3790 與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황우여 모셔오면서 로스 타임 있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7 0
3789 尹대통령, 황우여·추경호 등 與 지도부와 오늘 만찬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50 0
3788 與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黃 "전대 룰 입장 표명한 분 모실 수 없었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5 0
3787 마포구, 대장홍대선 3개 역 확보...DMC역 추진엔 절대 포기 없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76 0
3786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개최...안전관리인력 2,400여명 투입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79 0
3785 이집트, 이스라엘 라파 공격 강력규탄...남아프리카와도 공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5 0
3784 머스크의 스페이스X, 차세대 스타십으로 우주 개척 나서 [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364 2
3783 중국 전기차 부품 관세 부과, 각국의 전기차 산업에 영향 미쳐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14 0
3782 수자원공사 우크라이나에 긴급 수돈 시설 제공 ... 한국의 인도적 지원 확장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73 0
3781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대학 ' 토지주택대학교' 내년 말 폐교...무슨 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85 0
3780 달러 강세 돈워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행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127 0
3779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좌파진영 규탄 우중 집회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86 0
3778 의료개혁지지총연합 "사법부는 행정부의 의료개혁 방해하지 말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85 0
3777 강남구 " 토요일엔 세곡동 벼룩시장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59 0
3776 부천시, 부천시의회와 '정비사업 정책전환' 방안 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94 0
3775 마포구,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과 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97 0
3774 112에 7개월간 157회 전화 걸어 폭언·욕설한 50대 실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6 0
3773 나경원 "저출산 대책 연계 연금개혁 필요…저출산 정책은 복지 아닌 투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0 0
3772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범행 동기 등 파악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5 0
3771 野,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주장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2 0
3770 부천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맞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0 0
유럽·미국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 합류하는 韓·日·호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6 0
3768 연세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증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 불러오고 있어" 비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2 0
3767 경기도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기후위기 대응' 공통 관심사로 방문 성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2 0
3766 '세자가 사라졌다' 김노진, 개성있는 연기력으로 승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3 0
3765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부당조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9 0
3764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환경교육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 선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3 0
3763 與 "尹회견 진솔했다" 호평일색…"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우려 목소리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0 0
3762 홍준표, 총선 대구 당선인 만나 "신공항 SPC 구성 5월 완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9 0
376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군 간 공유재산 관리 협력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7 0
3760 김진태 지사, 진천 선수촌 방문해 훈련 중인 강원 소속 선수단 격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8 0
3759 [속보]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5 0
3758 교육부,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정서증진 위한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0 0
3757 "시대를 잇다, 박정희 대통령과 청년들의 만남" 토크 콘서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6 0
3756 가족들 보는 앞에서 동생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50대 검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4 0
3755 尹대통령, 청계천서 시민 만나 민생 현안 의견 청취 "물가안정 최선 다하겠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2 0
3754 삼호중공업서 선박 수중 작업 중 잠수사 사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7 0
3753 죽은 사람을 AI로 되살린다고?...'데드봇' 윤리 논란·범죄 악용 우려도 [18]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747 5
3752 [조우석 칼럼] "국정 기조 변함 없음" 확인에 지지층은 안도했다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4 0
3751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 전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2 0
3750 정무수석, 추경호 예방…"尹대통령, 활짝 핀 꽃처럼 민생 환하게 만들어 주길" 전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67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