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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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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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웃고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주장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10일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였기에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건부라 하더라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성 지지층이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정책 방향 수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아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또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물음에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한발 물러섰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내가 얘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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