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점식, 백현동 개발비리 "이재명 무릎 꿇고 법의 엄중한 심판 받길"

SMNEWS

2024.02.14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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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백현동 사업 초기 김인섭 전 대표가 200억원을 요구하며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 즉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33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운을 뗏다.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사업자에게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몰랐다. 책임없다'는 말로 사실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과연 4단계나 용도를 상향시켜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시장이 책임이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 전 대표를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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