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공정한 법집행, 국민 안전, 인권보호 역점 두고 업무 추진"

SMNEWS

2024.02.15 1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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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었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가장 큰 문제,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4·10 총선을 두고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평소 공정한 법집행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뒷바침 한다고 생각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국인 비자 정책에 관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가겠다. 외국 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 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범죄 대응과 관련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그리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하여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행정 분야에 대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당하며 일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과 관련해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면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여야,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15일 실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배동 아파트-청도 임야 등 29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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