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교수, 항소심 실형

SMNEWS

2024.02.15 17:54:47

조회 1033 추천 12 댓글 9

기술 유출 (사진=픽사베이)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5일 KAIST 교수인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7년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돼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센서로 알려져 있다.

A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자료를 올리게 한 다음, 중국 대학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게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유출한 자료로 중국 연구원들의 지식을 빠르게 확장시킨 것을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해당 기술이 원천·기초연구라서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를 했음에도 적발해내지 못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3천여만원에 달해 작지 않다"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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