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SMNEWS

2024.01.08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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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개 식용을 위해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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