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거부에 野 권한쟁의 카드 "총선용 정치공세 스스로 인정"

SMNEWS

2024.01.08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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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재원 의원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용 정치공세'라는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이재명 방탄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로 각각 규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이라며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과되면 이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의도를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건지, 그런 것에 의해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의 법적 평온이나 안정성을 위한 이중위험금지 법리, 정략용이라는 게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 여러 문제가 되는 조항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재의결하는 건 법리적·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70%의 찬성 여론은 결국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가족과 고위 참모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요청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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