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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 조작 혐의, 윤성원·이문기 2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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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들어서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탑승 호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차관, 이 전 행복청장은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에 도착했으며 윤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고 이문기 청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전지법의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기 전 행복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번이 관련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유출은 후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등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文정권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이틀째 압수수색 중▶ 대전지검,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 등 관련기관 압수수색▶ 文정부, 조작된 통계 근거로 정책수립...與, "잘못된 정책 나올 수 밖에"▶ 대통령실, "文정부, 국민을 기망한 회계조작...엄정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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