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계획...3년간 1천500개 서비스 전환 목표"

SMNEWS

2024.01.30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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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의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러지 못하다"며,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보고, 일반 소비자와 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먹튀 게임'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과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보호 위해 중처법 협상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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