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이태원특조위 헙법상 영장주의 원칙 훼손...참사로 인한 아픔 위헌 소지 정당화 안돼"

SMNEWS

2024.01.30 10:44:21

조회 39 추천 2 댓글 1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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