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1일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안·쌍특검법 재표결 처리해야"

SMNEWS

2024.01.30 12:26:28

조회 33 추천 0 댓글 1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30일 제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2월 1일까지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은 2월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밝힌 중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야당도 김 의장의 충고와 국민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1%대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유예 법안 처리가 안 돼) 거의 공포스럽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월 1일까지 이틀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며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면서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게 됐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어서 결국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의 예정된 갈등을 뻔히 보는 것보다,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법안 자체가 특조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독소 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9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양혜나 기자)

▶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보호 위해 중처법 협상 계속해야"▶ 尹대통령, "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 ▶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 한동훈 "중대재해법, 대규모-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 해소·보완해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05	내달부터 2005년생 병역판정검사 시작...하반기부터 전원 마약검사 [13]	SMNEWS	01.30	1450	4
	與 "2월 1일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안·쌍특검법 재표결 처리해야" [1]	SMNEWS	01.30	33	0
803	尹대통령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계획...3년간 1천500개 서비스 전환 목표" [2]	SMNEWS	01.30	41	0
802	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 중고시장에 올린 2명 적발 [6]	SMNEWS	01.30	2392	3
801	[포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태영호 의원	SMNEWS	01.30	27	0
800	與 윤희숙, 임종석 '尹이 경제 파탄' 비판에 "기본지식 없다는 게 뽀록" [1]	SMNEWS	01.30	45	0
799	[포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임이자 의원	SMNEWS	01.30	22	0
798	[포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성중 의원	SMNEWS	01.30	25	0
797	[포토] 서민·소상공인 공약발표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SMNEWS	01.30	23	0
796	중랑구, 교육으로 스피싱 막는다....구민 정보화교육 실시	SMNEWS	01.30	24	0
795	도봉구, 문화 브랜드 가치 높인다...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모집	SMNEWS	01.30	25	0
794	북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미 정보당국 정밀분석 중	SMNEWS	01.30	36	1
793	與 3호 공약…"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SMNEWS	01.30	27	0
792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SMNEWS	01.30	26	0
791	[속보] 북한,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SMNEWS	01.30	25	0
790	한총리, "이태원특조위 헙법상 영장주의 원칙 훼손...참사로 인한 아픔 위헌 소지 정당화 안돼" [1]	SMNEWS	01.30	39	2
789	[속보] 한총리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추모공간도 적극추진"	SMNEWS	01.30	28	0
788	[속보] 尹 "비대면 진료 제한돼 불편·아쉬움…시대역행 비판 있어"	SMNEWS	01.30	23	0
787	윤재옥 "野, 상임위를 이재명 충성심 뽐내려 '음모론 낭독대회' 만들어"	SMNEWS	01.30	27	0
786	"당원이 현수막 알아서 달아라"?...이준석 신당 '열정페이 논란'	SMNEWS	01.30	44	0
785	넷플릭스 '황야' 마동석 효과?...공개 3일 만에 키노라이츠 주간 통합랭킹 1위 차지 [1]	SMNEWS	01.30	40	0
784	울산의 별, 개봉 2주차 GV 확정...관객들 기대감 UP	SMNEWS	01.30	31	0
783	트럼프 재집권 시 '경제 디커플링' 심화 경고...글로벌 경제안보에 새로운 도전	SMNEWS	01.30	29	0
782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 경고...러시아 승리할 경우 글로벌 안보 위협할 것	SMNEWS	01.30	24	0
781	록 발라드 아이콘 정선연, 별세...향년 5세	SMNEWS	01.30	27	0
780	국제 반도체 ETF 우세... 해외 종목들 국내 대표주들 압도	SMNEWS	01.30	64	0
779	뉴욕증시 강세 전환, 미국 국채 발행 축소 영향	SMNEWS	01.30	21	0
778	한동훈, 수원 찾아 31일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발표 [1]	SMNEWS	01.29	64	0
777	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가능성 높아	SMNEWS	01.29	30	0
776	북한 지령받아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한 피고인, 재판중 무단 퇴정...판사 신원 묻자 "직접 내려와 확인해라"	SMNEWS	01.29	119	0
775	윤석열·한동훈, 2시간 37분 오찬..."김여사·총선 얘기는 없었다" [2]	SMNEWS	01.29	55	0
774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보호 위해 중처법 협상 계속해야"	SMNEWS	01.29	32	0
773	[속보] 이태원특별법 재의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SMNEWS	01.29	32	0
772	대전시·금산군의회, 시군 통합 논의 시작	SMNEWS	01.29	42	1
771	與, 지난 12일 '한동훈-문재인 만남설'에 "명예훼손 고발장 제출" [2]	SMNEWS	01.29	50	0
770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배동 아파트-청도 임야 등 29억원 신고	SMNEWS	01.29	36	0
769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 휘둘러...30대 여성 검거 [56]	SMNEWS	01.29	9054	44
768	與 인재 환영식, 한동훈 "국민의힘이 이길 것…멋진 분 오시는 정당"	SMNEWS	01.29	35	0
767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 정치적 중립 확보 포럼 진행	SMNEWS	01.29	31	0
766	野, 국회 정무위 단독소집…'김여사 명품가방·이재명 피습' 추궁	SMNEWS	01.29	27	0
765	與, '86운동권 심판' 출마 잇따라…윤희숙-임종석·박민식-김민석·태영호-윤건영·호준석-이인영 [2]	SMNEWS	01.29	73	3
764	'친박 좌장' 최경환 무소속 출마…"경산 발전 재시동 걸겠다"	SMNEWS	01.29	39	0
763	윤재옥 "총선 72일 남아, 野 선거제 입장 빨리 정하라…국민주권 행사 방해"	SMNEWS	01.29	35	0
762	경찰청장 "신변보호강화TF 구성…모방·협박글 상시 모니터링, 추적 검거"	SMNEWS	01.29	34	0
761	與 권은희, 탈당 선언… "개혁신당, 개혁미래당과 편하게 소통 중" [3]	SMNEWS	01.29	87	0
760	광진구, 설 명절 맞아 지역 경제 지원...광진땡겨요상품권' 발행	SMNEWS	01.29	31	0
759	인천 60대 남성, 분뇨 치우다가 축산용 기계에 끼어 숨져 [66]	SMNEWS	01.29	8629	30
758	김길성 중구청장, 소외계층 위한 겨울나기 지원 박차....청소대행업체 5곳 등 성금 1500만원 기부	SMNEWS	01.29	34	0
757	10대 청소년 가출 유도하고 성매매 시키려 한 일당 징역·벌금	SMNEWS	01.29	104	0
756	與 "음모론 소재 안돼…野, 배현진 태도서 교훈 얻길"	SMNEWS	01.29	52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