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청문회, 여야 이재명·김건희 공방…고수익, 증여세 두고 갑론을박

SMNEWS

2024.02.15 17:35:22

조회 25 추천 0 댓글 0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공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다.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하는데, 배임·위증교사·뇌물이 정치적 사건의 죄명이냐"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어 공분을 샀다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년간 최정예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파우치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송기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어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동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변호사로 관여했는데 검찰이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했다.

여야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방어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 與 정점식 국회의원 부인, 통영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종합)▶ 박성재 "공정한 법집행, 국민 안전, 인권보호 역점 두고 업무 추진"▶ 여야,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15일 실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배동 아파트-청도 임야 등 29억원 신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338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의대 정원 조정 여지는 없다"	SMNEWS	02.16	60	0
1337	[속보]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 각 징역 12년	SMNEWS	02.16	60	0
1336	카이스트 졸업식서 소란 피운 학생 1명 강제 퇴장...대통령실 "행사장 질서 확립 위한 불가피한 조치"	SMNEWS	02.16	69	0
1335	尹대통령,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서 "과학 강국 도약 위한 R&D 예산 확대 약속"	SMNEWS	02.16	58	0
1334	尹대통령, 대전서 젊은 과학도 격려..."든든한 지원군 될 것"	SMNEWS	02.16	53	0
1333	클린스만, 부임 1년만에 경질...축구협회, 결별 통보	SMNEWS	02.16	58	0
1332	은행·상점 돌며 알몸 노출...50대 징역	SMNEWS	02.16	74	0
1331	[속보] 대한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경질 통보	SMNEWS	02.16	59	0
1330	사직서 제출 했던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 전원 복귀	SMNEWS	02.16	56	0
1329	조국 "검찰의 文 부인 김정숙·李 대표 부인 김혜경 수사는 선거운동..."	SMNEWS	02.16	60	0
1328	정우택, '돈봉투 수수의혹' 비난한 이재명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SMNEWS	02.16	58	0
1327	"왜 나랑 어깨 부딪혀" 70대 노인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	SMNEWS	02.16	69	0
1326	尹대통령 "이공계 전폭적인 지원 하겠다...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빠짐없이 지원"	SMNEWS	02.16	74	0
1325	韓, 위성정당 두고 "아무것도 안하면 창원간첩단이 비례의원…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	SMNEWS	02.16	56	0
1324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 전원 사직서 제출...무기한 결근 돌입 [1]	SMNEWS	02.16	104	0
1323	與 정진석·김학용 등 현역 의원 4명만 단수공천…현역·용산출신 대거 경선으로	SMNEWS	02.16	54	0
1322	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항고장 제출…"文,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SMNEWS	02.16	64	0
1321	이재명 "내달 19일 재판 불출석 요청"...법원 "출마 고려 안돼" 불허	SMNEWS	02.16	70	1
1320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추락해 운전자 사망...경영진 실형	SMNEWS	02.16	75	0
1319	윤재옥 "'北 무력 도발', 與에 불리한 여론 만들려…尹정부 외교력 달라진 위상 체감"	SMNEWS	02.16	59	0
1318	尹대통령 지지율, 4%p 오른 33%...국민의힘 37%·민주당 31%·개혁신당 4% [한국갤럽]	SMNEWS	02.16	56	0
1317	[속보] 복지부 "어제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	SMNEWS	02.16	60	0
1316	[속보]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SMNEWS	02.16	58	0
1315	동해 폐산업시설 쇄석장, 새 얼굴로 관광객 맞는다	SMNEWS	02.16	56	0
1314	말다툼하다 서로에게 흉기 휘두른 노부부 [16]	SMNEWS	02.16	2281	5
1313	尹대통령,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18일부터 임기 시작 [1]	SMNEWS	02.16	83	0
1312	[속보] 與 강철호·김학용·정진석·박정숙·고석 등 단수공천	SMNEWS	02.16	44	0
1311	[포토] 김상진, 무기한 단식농성	SMNEWS	02.16	57	0
1310	안철수 "개혁신당 어려울 때 터질 가능성...이준석·이낙연 갈등 봉합 비관적"	SMNEWS	02.16	57	0
1309	與 경기 의정부 표심 잡기…지도부 총 출동 해 '경기분도' 논의	SMNEWS	02.16	40	0
1308	與, 부인상 정점식, 공천 면접 없이 서류 검토로 대체	SMNEWS	02.16	31	0
1307	미국, 팬데믹 동안 젊은 세대의 자산 급증 [11]	SMNEWS	02.16	3090	6
1306	미국, 이란 군함에 사이버 공격...화물선 정보 수집 능력 저해 목적	SMNEWS	02.16	36	0
1305	미국 1월 소매판매 감소 속, 뉴욕증시 상승세...나스닥 0.30% 상승	SMNEWS	02.16	32	0
1304	구글, '제미나이 1.5 프로' 공개...고도화된 멀티모달 A I로 평가	SMNEWS	02.16	45	0
1303	마포구, 산불 종합대책 추진...공무원 270명 구성 진화대 조직 [7]	SMNEWS	02.16	1479	0
1302	환율 상승 속, 수출입 물가 상승세 지속	SMNEWS	02.16	26	0
1301	중동 불안과 달러 약세... 유가 상승세로 이어져	SMNEWS	02.16	32	0
1300	미국, 러시아의 위성 공격 역량 공개...국가안보 생각보다 위험 경고	SMNEWS	02.16	41	0
1299	與, '건국전쟁' 영화 릴레이 관람...윤재옥 "이승만 대통령 없었다면 건국 어려웠을 것"	SMNEWS	02.15	38	0
1298	NHK "北, '애국가'에서 한반도 지칭 '삼천리' 삭제" [1]	SMNEWS	02.15	81	1
1297	日관방장관, 北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국가적 과제"	SMNEWS	02.15	29	0
1296	김여정 "日 정치적 결단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 함께 열어나갈 수 있어"	SMNEWS	02.15	36	0
1295	한국·쿠바, 철통보안 속 수교..."北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 주의권 외교 완결판"	SMNEWS	02.15	37	0
1294	국군대전병원 찾은 한동훈 "국방의무 다하다 다친 분 예우 더 잘해야"	SMNEWS	02.15	60	1
1293	영화 '인어공주', 3월 개봉 확정....메인포스터로 미리 감상? [1]	SMNEWS	02.15	70	0
1292	강남구, 22일까지 세곡천 힐링텃밭 분양	SMNEWS	02.15	30	0
1291	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교수, 항소심 실형 [9]	SMNEWS	02.15	1033	12
1290	대전시·보건복지부, 잔여검체 활용 촉진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SMNEWS	02.15	28	0
1289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최초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 공사 현장 점검	SMNEWS	02.15	32	0
뉴스	'TV 동물농장' 바닥 러버 고양이 루피, 눕는 게 제일 좋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