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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공판준비절차 다시 거친다...재판 기일 6월 말까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9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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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9일 두산건설과 네이버의 전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그리고 전 성남FC 대표 등 총 7명의 뇌물 공여 및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현장에서 "재판 시작 1년이 넘었는데 피고인 측은 아직 증거 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이 증인 신청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재판기일을 2차례 준비기일로 지정해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거치게 됐다.

최근 법원 인사 조정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해 혐의 입증 또는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로,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3주간 시간을 주겠다. 다음 재판기일(4월 15일) 전까지 검찰은 증인 신청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 등을 적은 입증계획서를 표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들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 명단과 반대신문 예상 시간 등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내달라"며 앞으로 한 달에 1~2차례 재판을 진행할 것과 오는 6월 말까지 재판 기일이라는 점 등을 통보했다.

우선 4월 15일(오후 3시)과 29일(오후 2시)에 예정된 2차례의 재판은 준비기일로 진행되며, 그 이후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 절차가 다시 시작되는 5월의 재판 일정은 20일(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6월에는 10일(오후 2시)과 24일(오후 2시)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에 성남FC의 구단주로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익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현재 피고인들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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