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70대 노모, '냄새난다' 옷 벗겨 내쫓은 딸 실형

아던트뉴스 갤러리

1/3

야구가 편한 운동이란 말에 억울해서 축구, 격투기 선수 긁는 이대호 작성자 : 해갤러

치매 걸린 70대 노모, '냄새난다' 옷 벗겨 내쫓은 딸 실형

아던트뉴스

2023.11.08 16:45:26

조회 405 추천 0 댓글 3

치매에 걸린 노모를 한 겨울 알몸으로 내쫒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에 걸린 노모를 추운 겨울 알몸으로 내쫓은 49세 딸 A 씨가 2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6살 위 오빠와 함께 치매 걸린 70대 노모를 보살펴 오던 A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난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인 존속학대치사로 법정에 섰다.
냄새 난다며 알몸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에게 냄새가 난다고 옷을 벗으라고 한 후 A 씨는 알몸 상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 B 씨는 딸 A 씨가 시키는 대로 알몸 상태로 문밖을 나섰다.

당시 시간 오후 6시 50분, 기온은 10.6도였다. 겨울 날씨치곤 비교적 높은 온도지만 알몸 상태인 어머니 B 씨는 참을 수 없을 추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발견 당시 B 씨는 밀려든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문을 열어준 딸

경찰이 오기 전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딸 A 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웃 주민은 집 안으로 B 씨를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다른 주민도 집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B 씨는 그렇게 1시간 30분가량을 알몸 상태로 방치됐고 시간이 흘러 기온이 더 내려가 이웃 주민들이 보다 못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B 씨는 "괜찮다"라고 힘겹게 답했다. 경찰관이 집을 찾아오자 A 씨는 문을 열어줬다. B 씨는 집안으로 들어서 지친 기색으로 춥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딸 "어머니가 자꾸 옷 벗으려 한다" 거짓말...

사회복지사에게 거짓말을 한 딸, 어머니는 숨을 거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시간 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 씨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도착했고 사회복지사가 방문 당시 B 씨는 나체 상태로 엎드려 누워 담요를 덮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B 씨가 왜 알몸 상태인가"라고 묻자 A 씨는 "어머니가 자꾸 옷을 벗으려 하신다"라고 했다.

이후 사회복지사가 어머니 B 씨를 확인하려 몸을 돌려 뉘었을 때 B 씨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사회복지사는 119에 곧바로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 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저체온증이나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 기저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였다는 주장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 딸/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국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딸 A 씨는 "어머니에게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건 인정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나는 정신질환을 10년 넘게 앓고 있다. 오빠와 어머니가 내 보호자였지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옷을 벗겨서 밖으로 내보낸 것은 학대의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 B 씨가 평소 지병이 있어 저체온이 유발인자 또는 악화인자로 작용됐을 수 있다는 부검의의 의견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되지만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이와 같은 형을 집행했다는 재판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항소심 재판을 맡고 지난 10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주고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점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베트남인까지 다양했던 노래방 환각 파티 ▶ 고장 난 로봇에 40대 남성 압착 사고로 사망…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 ▶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 피해자 영구장애 등 부작용 속출, 코로나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240	"너무 분하다. 맞고는 못 산다"… 폭행당한 고교생, 극단 선택	아던트뉴스	23.11.11	277	0
1239	백화점 3사 경쟁하듯 크리스마스 장식 시작... 전문가 "SNS 유행으로 장식 중요해졌다"	아던트뉴스	23.11.11	395	0
1238	"주머니 사정도 빠듯한데"... 출고가 '100원'도 안 오른 소주, 식당선 왜 '1000원↑' [1]	아던트뉴스	23.11.11	320	0
1237	'연인' 피투성이 된 안은진... 남궁민♥안은진 운명은?	아던트뉴스	23.11.10	426	1
1236	'마약 혐의' 지드래곤 머리 제외 '온몸 제모'... 과거 박유천도 그랬다.	아던트뉴스	23.11.10	296	0
1235	'어쩌다 사장3' 제작진 일주일 만에 사과 "기본적인 부분 놓쳐...제작진 불찰"	아던트뉴스	23.11.10	493	0
1234	'득점·수비 완벽' 손흥민, 전방 압박-스프린트 팀 내 1위 달성... PL전체 2위 [38]	아던트뉴스	23.11.10	8455	15
1233	"착한 여자만 불러, 꼴 보기 싫다"... 탁재훈 기강 잡는 '센언니' 이효리 [2]	아던트뉴스	23.11.10	570	2
1232	"진정한 치료는 사람이"... 정신과 교수가 밝힌 '정신병동' [26]	아던트뉴스	23.11.10	9291	21
1231	"우리는 다시 도약할 것"... 첼시전 대패 후 손흥민이 팬들에게 전한 '뭉클한' 메시지	아던트뉴스	23.11.09	193	0
1230	"강감찬, 나 아니면 누가 하랴"... 사극 왕 최수종, 10년 만에 '장군'으로 돌아온다 [3]	아던트뉴스	23.11.09	592	0
1229	"방송 더 이상 못하겠더라"... 이수근, '물어보살' 출연자 비보에 솔직한 심정	아던트뉴스	23.11.09	480	3
1228	이민정♥이병헌 SNS 통해 둘째 성별·태명 공개... "믿기지 않아"	아던트뉴스	23.11.09	472	0
1227	가수 이정 '악성종양' 발견... "현재 수술 후 회복 중"	아던트뉴스	23.11.09	579	0
1226	이순신대교, 내년에만 200억 원 유지관리비 폭탄 [3]	아던트뉴스	23.11.09	507	0
1225	학창 시절 자신 괴롭혔다며 귀신 사진으로 복수한 20대, 스토킹으로 벌금형	아던트뉴스	23.11.09	304	0
1224	이혼의 아픔 딛고 재혼하고 싶다고 밝힌 ★들 [14]	아던트뉴스	23.11.09	4859	4
1223	상장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 3조 2,000억... 카카오 토해낼 위기 [26]	아던트뉴스	23.11.09	5092	26
1222	배우 이세창 "재혼 전, 전 아내에게 미리 알려" [9]	아던트뉴스	23.11.08	3758	3
1221	'드라마 덕후' 이종석 새로운 도전 "제작사 설립... 에이스팩토리와 협업" [2]	아던트뉴스	23.11.08	531	0
	치매 걸린 70대 노모, '냄새난다' 옷 벗겨 내쫓은 딸 실형 [3]	아던트뉴스	23.11.08	405	0
1219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베트남인까지 다양했던 노래방 환각 파티 [42]	아던트뉴스	23.11.08	7054	28
1218	고장 난 로봇에 40대 남성 압착 사고로 사망…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 [2]	아던트뉴스	23.11.08	433	0
1217	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이끌어낼까	아던트뉴스	23.11.08	230	1
1216	남현희 "모든 게 전청조의 '쇼', 내가 죽어야 믿어주겠나"	아던트뉴스	23.11.08	302	0
1215	가계대출 축소 요구에 금리 올리다 상생 압박에 일주일새 다시 내려 [7]	아던트뉴스	23.11.08	3593	4
1214	'철벽 수비' 김민재, 분데스리가 10R 베스트11 선정... '뮌헨 선수만 5명'	아던트뉴스	23.11.07	301	0
1213	'문단열 딸' 문에스더 "배달 음식 하루 10번, 토할 때까지 먹어"	아던트뉴스	23.11.07	817	1
1212	'에픽하이' 타블로 "결혼 추천 안 해. 훌륭한 제도 아니야"	아던트뉴스	23.11.07	524	0
1211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왜 3억 줬나"... 변호사, 이선균 사건에 의문 제기	아던트뉴스	23.11.07	414	3
1210	'노산의 아이콘' 최지우 "3살 딸 연예인 데뷔? 재능 있으면 말리지 않을 것"	아던트뉴스	23.11.07	365	0
1209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 피해자 영구장애 등 부작용 속출, 코로나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도 [29]	아던트뉴스	23.11.07	6115	22
1208	증권업계 "반도체 주가, 30% 오를 것"... 이유는	아던트뉴스	23.11.07	292	0
1207	정부, 일회용 사용 규제 1년 만에 정책 철회, 비닐봉지 단속도 중단 [68]	아던트뉴스	23.11.07	6466	31
1206	걸음마부터 함께 봐온 스타 자녀들 훌쩍... 랜선 이모, 삼촌은 뿌듯	아던트뉴스	23.11.07	372	0
1205	서장훈 "아이 있었으면… 3년 안에 승부 볼 것" 재혼 계획 밝혀	아던트뉴스	23.11.07	354	0
1204	"입증하기 위해 나왔다"... 마약 혐의 지드래곤, 간이시약 '음성'	아던트뉴스	23.11.06	239	0
1203	'살라·덕배보다 SON이 높다!' 10월 유럽 유니폼 판매 순위 TOP10 공개... '1위는 벨링엄'	아던트뉴스	23.11.06	285	1
1202	"SON도 이적에 관심 있었어"... 클롭, 손흥민 품을 수 있었지만 → '챔스 진출권 따는 바람에' [41]	아던트뉴스	23.11.06	6316	11
1201	평균 연봉 6천 넘는 신입 행원... 딜레마 빠진 은행권 [62]	아던트뉴스	23.11.06	11031	18
1200	검찰 '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엄벌 필요' [1]	아던트뉴스	23.11.06	337	0
1199	탈주범 김길수, 국수까지 먹으며 종횡무진... '현상금' 500만 원	아던트뉴스	23.11.06	273	0
1198	24주 연속 뛴 서울 아파트값... 미아, 수유는 6억에 산다. [33]	아던트뉴스	23.11.06	5168	3
1197	'놀토' 박은빈, tvN 출연정지 발언에 화들짝... "룰 안 지켰다"	아던트뉴스	23.11.05	494	0
1196	하니♥양재웅, '999일 기념' 커플 사진 공개... "만화방서 떡라면 노나먹음" [2]	아던트뉴스	23.11.05	896	0
1195	"클린시트에 대승" 김민재, SNS에 축하 글 올리자 뮌헨 동료들도 인정했다... [16]	아던트뉴스	23.11.05	4073	14
1194	제시, "싸이·박재범 둘 다 싫어... 알아서 잘 살라고 해"	아던트뉴스	23.11.05	1106	1
1193	"호날두가 SON·메시보다↑"... 2024 발롱도르 파워랭킹 공개 '벨링엄 1위' [19]	아던트뉴스	23.11.05	4319	6
1192	'8골 손흥민 3위'... EPL 득점왕 확률 순위 공개 '1위는 72% 괴물 공격수' [1]	아던트뉴스	23.11.05	473	2
1191	'10종 넘는 자동차' 싹 다 단종 확정… 2024년까지 단종되는 자동차들	아던트뉴스	23.11.04	1068	2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