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고용 유도..."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 1명, 전문의 0.5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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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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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재촉구하는 복지부 장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새로운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하는 새 기준이 도입된다.

병원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간주하며, '의사인력 확보 기준' 판단 시 전공의 한 명은 0.5명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및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이날 발표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행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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