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 강조…"민생정치 혼란 멈출 유일한 방법"

SMNEWS

2024.01.05 1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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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에 재표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표결 전망에 관한 질문에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자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법안이 오면 당연히 처음 본회의가 열리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재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양혜나 기자)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야당은 재표결 시기를 늦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거론하는 것도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적 '꼼수'라고 보고 있다.

야당이 재표결 시기를 늦출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9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썼다.

여당으로서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여론 악화도 피해 갈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식 업무와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논란도 있고, 제한도 있어서 국민 여론을 귀담아들으려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드릴 수가 없다"고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 윤재옥 "野 '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총선용 전략의 산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검토..."국민 대다수 설치 원하면 검토"▶ 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 與, 野 '특검 거부하면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민심 교란 악의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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