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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쌍특검 재표결 합의 불발…8일 재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5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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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클럽)의 재표결 합의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20분가량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8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자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최대한 재표결을 늦추려는 속셈이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법안의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보상·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조위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9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되면 원안에서 국회의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 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고, 합의 불발 시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김 의장 "쌍특검법, 일주일 내 이송…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도출 확신"▶ 윤재옥, '쌍특검' 법안 신속 재표결 촉구▶ 野, 與와 협의안되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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