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용,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 법안 발의

SMNEWS

2024.01.19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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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반도체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올해말에서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법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돼있다"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최대 6년까지 K칩스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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