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증가하는 긴장, 북한의 연이은 도발 VS 미국의 원론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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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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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대적인 수사와 수중 핵무기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북한은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대적인 수사와 수중 핵무기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로 복귀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수중 핵어뢰 '해일'의 실험 발사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은 '버블제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평소와 같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의 핵심 동맹과 협력하여 중국 및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통합 억제' 전략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 또한 원론적인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규탄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 핵 위협을 둘러싼 '새로운 균형' 이슈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내부 기류가 느껴진다는 것이 외교가의 반응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행보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기존의 확장 억제 강화와 다른 수단을 제시할 공간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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