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앞 공동대책위, 해성운수 노동자 투쟁 고발 - 1년간 7000만원 임금체불 노출

SMNEWS

2024.01.20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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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20일 오전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 의 엄벌 탄원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서울남부지방 법원 앞에 걸려 있다.(사진=김현우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김현우 기자 =1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의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영환 씨 의 투쟁과 관련된 상황이 총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가 해성운수에서 받은 부당한 근로계약 조건을 거부하고 강제 퇴사당했다는 사실은 고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성운수에서는 지난 1년간 7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해당 그룹을 근로감독하면 10억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방영환 씨 의 강제 퇴사와 이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며, 노동당국과 기타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도 표명하고 있다.

이 사례는 국가의 근로감독 체계와 노동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당국,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에 제기한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여전히 끊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관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다. 노동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악덕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잘못된 근로기준법 적용, 처리기한 미준수,논리에 맞지않는 사업주 편파의 조사 처리과정 등 형평성이 결여된 근로감독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엄벌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시급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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