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 경찰 폭행 '무죄' 재판부 "체포 후 음주 측정 요구했어야"

아던트뉴스

2023.10.03 17:55:37

조회 546 추천 0 댓글 0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30대 A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 씨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A 씨를 체포하지 않고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이유에서였다. 3일 법조계는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A 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판사는 "당시 운전자 A 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임의수사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경찰관은 음주 측정하기 전이나 측정하는 과정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A 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따르면 작년 8월 26일 밤 A 씨는 인천의 집 주차장으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갑자기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들이닥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다.

당시에 신고자는 "영종대교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고 비틀대면서 운행을 한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그를 음주 운전자로 의심했다. 발음도 부정확하고 A 씨의 차량은 주차선에도 맞지 않게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20분간 4차례 요구했지만 A 씨는 "경찰관들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리쳤다.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 씨와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다 A 씨가 B 경장을 밀치고 또 다른 경찰관 얼굴을 손으로 쳤다. 이후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는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 음주 측정 요구가 동의를 받고 하는 임의수사 원칙에서도 위법했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A씨를 체포하지 않고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도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A 씨를 체포하지 않고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에 경찰관들 음주 측정 요구는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수사 절차였다.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는 있지만 체포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점도 현장에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음주측정 거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원을 물어봤을 때 도주하려는 상황 등에 체포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속하는 현장에서 까다로운 체포 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괜히 현행범 체포를 잘못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 "목적지 계속 바꾸고 횡설수설"... 택시기사 촉에 잡힌 마약 투약女 ▶ 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 취임 이후 공매도 조사팀 꾸려... ▶ "아기 사실래요?"...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 신생아 인신매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6	MRI 뇌 질환 의심 때 건보 적용, 단순 두통 어지럼은 전액 본인 부담 [1]	아던트뉴스	23.10.07	1889	0
935	최초 동시 복원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한글의 뿌리"	아던트뉴스	23.10.07	535	0
934	'윙·톱 만능 손흥민' PL에 이어 PFA 팬 이달의 선수 후보까지... '홀란·살라·메디슨 포함'	아던트뉴스	23.10.07	125	0
933	"뮌헨은 부진 KIM은 대활약"... 투헬·마테우스 비난받은 김민재, 챔스 이주의 팀 선정	아던트뉴스	23.10.06	201	1
932	'토트넘 간판 SON' 마네 제치고 EPL 외국인 득점 TOP 10 코앞... '또 새로운 역사' [24]	아던트뉴스	23.10.06	5115	28
931	'딸 같다'며 허벅지 만지고 추행한 대표이사 [1]	아던트뉴스	23.10.06	298	1
930	연예 대상 유력후보 기안84 "나 막사는데, 독이 든 성배 같아" [41]	아던트뉴스	23.10.06	5827	21
929	파국으로 치달은 '나는 솔로' 현숙, "밥맛 떨어진다"	아던트뉴스	23.10.06	1168	0
928	배우 김선호 '귀공자'로 부일영화상 신인상 수상	아던트뉴스	23.10.06	576	2
927	'9월은 SON의 날' EPL 9월 이달의 선수 유력... '홀란드 탈락'	아던트뉴스	23.10.06	241	0
926	'역도 김수현' 연인 응원 속 값진 메달 획득 "이제 눈물은 그만 흘릴래"'	아던트뉴스	23.10.06	226	1
925	블핑 리사♥프레데릭 아르노 '프랑스 파리 데이트 포착' [1]	아던트뉴스	23.10.06	1590	0
924	이마트, 토산품 발굴·육성하는 '재발견 팝업스토어' 오픈	아던트뉴스	23.10.05	235	1
923	'나폴리 팬 ' → 김민재, 뮌헨서 활약 "나폴리 시절 절반도 안 나와"	아던트뉴스	23.10.05	206	0
922	사회초년생과 시니어들의 선택… '아반떼VS셀토스' 당신의 선택은?	아던트뉴스	23.10.05	446	1
921	빅토리아 베컴, 남편 불륜 스캔들 20년 만에 입장 밝혀 "가장 불행했던 시기"	아던트뉴스	23.10.05	906	0
920	국토부, 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아던트뉴스	23.10.05	240	1
919	"담배꽁초 버리고 女랑 스킨십…" 배우 최현욱 논란 확산 [10]	아던트뉴스	23.10.05	1281	2
918	'비매너 논란 극복 못 한 탓?' 유빈·권순우 공개 열애 끝에 결별	아던트뉴스	23.10.05	200	0
917	수입 경유 차에 휘발유 주유, 주유소 직원 실수 → 운전자 책임 20%	아던트뉴스	23.10.05	865	0
916	나는 솔로 16기, 최종 선택 두 커플 탄생했지만 현실 커플 없다.	아던트뉴스	23.10.05	2359	0
915	윤 대통령, 11월과 12월도 순방계획 발표 '외교 대통령' 이미지 구축 의도 [1]	아던트뉴스	23.10.05	302	1
914	한국 축구 황선홍 호 부상자 발생, 일본전 앞두고 비상 걸렸다.	아던트뉴스	23.10.05	225	0
913	MZ세대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 검사 "타액으로 탈모 가능성 파악" [37]	아던트뉴스	23.10.05	7896	2
912	반려동물에게 무료 물 제공하는 카페..."강아지 약수터"	아던트뉴스	23.10.05	537	1
911	명절 연휴 '확찐살' 2주 내 빼지 않으면 큰일 나	아던트뉴스	23.10.04	256	0
910	신유빈 뒤집힌 태극기 바로잡아... 팬들 "애국심도 국가대표급" [4]	아던트뉴스	23.10.04	342	3
909	태국 방콕 유명 쇼핑몰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현장에 한국 BJ도 있었다.	아던트뉴스	23.10.04	174	0
908	"한잔해" 술 권하다 '빨간 팔찌'에 멈칫... 코로나 뒤바뀐 회식 문화	아던트뉴스	23.10.04	359	0
907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 원'... 역대 최대 [26]	아던트뉴스	23.10.04	3924	8
906	'자숙은 없다' 승리 이번엔 발리 양다리 여행 [4]	아던트뉴스	23.10.04	407	0
905	'전현무 겨냥?' 모델 한혜진 "전 연인들과 환승연애 출연하고파" [1]	아던트뉴스	23.10.04	438	0
904	"자식 농사 대성공" 김성주 아들 美 뉴욕대 합격	아던트뉴스	23.10.04	967	0
903	규현, "데뷔 때 회사에서 시켜 쌍꺼풀 수술만 했는데 성괴라고, 억울"	아던트뉴스	23.10.04	486	1
902	미스코리아 출신의 카바디 국가대표 우희준에 외신기자들 질문 세례 [33]	아던트뉴스	23.10.04	12971	32
901	'KIM+SON' 아시아에선 단 두 명! 세계 축구 선수 몸값 TOP 100	아던트뉴스	23.10.03	297	1
900	즐라탄 → '10위 맨유' 텐 하흐 향한 우려 "맨유와 아약스는 달라 올바른 길 찾아야"	아던트뉴스	23.10.03	161	0
899	'북측' 호칭에 불만이던 北... 여자축구서 한국을 '괴뢰'로 표기 [49]	아던트뉴스	23.10.03	2752	17
898	'100억 아파트' 창호 깨짐 현상 이어져 입주자 걱정... [1]	아던트뉴스	23.10.03	528	0
	음주 측정 거부 → 경찰 폭행 '무죄' 재판부 "체포 후 음주 측정 요구했어야"	아던트뉴스	23.10.03	546	0
896	영화 '화란' 송중기, 배우로서 새로운 출발선	아던트뉴스	23.10.03	307	4
895	'카이저' 김민재 → 발롱도르 수상자 독일 레전드의 비판... "김민재 기대에 못 미쳐 불안정해" [1]	아던트뉴스	23.10.03	240	0
894	"목적지 계속 바꾸고 횡설수설"... 택시기사 촉에 잡힌 마약 투약女	아던트뉴스	23.10.03	160	0
893	강하늘, "나는 선천적 '아싸', 오징어게임2는 나에게 대 이변이 맞다" [1]	아던트뉴스	23.10.02	417	2
892	조수석 타는 건 의미 없다, "핸들을 잡아봐야 알게 되는 차"	아던트뉴스	23.10.02	236	0
891	중견 건설사의 몰락, 배임, 횡령, 대출사기까지 눈덩이	아던트뉴스	23.10.02	284	0
890	발열, 두통 등 감기와 증상 비슷해, 건강한 2030도 쓰러뜨리는 뇌수막염	아던트뉴스	23.10.02	1610	0
889	괴물 투수 류현진, TOR과 결별? 미국 언론 차가운 시선	아던트뉴스	23.10.02	261	1
888	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 취임 이후 공매도 조사팀 꾸려...	아던트뉴스	23.10.01	179	4
887	2030女 증가하는 '야쿠르트 아줌마' 어떤 이유길래 [1]	아던트뉴스	23.10.01	516	1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